[도시계획]도시개발법

소개

도시개발법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도시개발법의 제정배경

Ⅱ. 도시개발법의 제정방향

1. 기존 도시개발 관련법령 통합
2. 민간의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마련
3. 도시 및 주변지역에 대한 난개발 문제 해결
4.도시개발시 지원수단 강화
5. 도시개발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Ⅲ. 도시개발법의 내용

1. 도시개발구역 및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2. 도시개발법의 구성체계
3.도시개발사업의 개략적인 시행절차
4. 도시개발법의 주요내용

Ⅳ. 도시개발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도시개발법의 문제점
2. 도시개발법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Ⅰ. 도시개발법의 제정배경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 도시계획법의 제정과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이들 법에 의한 사업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오다가 1980년 이후부터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인구․산업 등을 신속히 수용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특별법 중심으로 도시개발을 주도해 왔다. 종래의 도시개발은 주택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과 같은 일정용도의 개발만을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므로 신도시개발과 같은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도시 전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들 법에 근거한 사업방식은 획일적인 수용방식으로 인한 주민의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지나치게 양 위주의 주택단지 중심의 도시건설로 인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충분한 고려 없는 난개발 유발, 교통난 및 환경문제 발생 등 심각한 도시문제를 유발하는 등 기존의 도시개발방식은 이제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도시계획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도시개발, 재개발 관련 사업간에도 중복적이거나 관련 절차의 미비와 특별법과의 업무영역 중복에 따른 활용도 미흡 등 문제점도 계속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 보완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기능을 지닌 종합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제정된 것이 도시개발법이다.도시개발법 제 1조는 도시개발법의 제정목적을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 규정한다.

도시개발법은 종래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머물지 않고 도시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 법적 수단을 갖추고 있어 장래의 종합적인 도시개발에 대비하여 수용방식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인도 시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분간은 종합적인 도시개발보다는 종래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주된 적용대상으로 삼을 것이 예상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다른 공익사업과는 달리 기존의 소유자 위주로 진행되고, 사업의 결과도 소유자에게 배분되어 소유자들이 선호하여 왔으며 이때까지 상당수의 진행실적을 보이고 있다.


Ⅱ. 도시개발법의 제정방향

1. 기존 도시개발 관련법령 통합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개발사업(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주택지․공업용지 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시개발법」으로 통합하였다.

참고자료

· 1. 민태욱, “부동산공법의 이론과 실제”, 부연사, 2004.
· 2. 김현수(대진대학교 도시공학과) “신도시개발의 성과와 문제점”
· 3. <한국경제2> [사설] “도시개발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 5. 전연규;안신영, “도시개발법의 해설과 사례”, 성안당, 2002
· 4. 도시개발법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