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문제

소개글

<사회문제의 이해>라는 교과목의 <범죄문제>파트 보고서임.

목차

Ⅰ. 序

Ⅱ. 범죄의 사회학적 정의
ⅰ. 도덕적 위협으로서의 범죄
ⅱ. 반대의 견해

Ⅲ. 범죄의 개념
ⅰ. 절대적 범죄개념
ⅱ. 상대적 범죄개념
ⅲ.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

Ⅳ. 우리나라의 범죄실태
ⅰ. 전체 범죄발생사건수
ⅱ. 검찰의 피의사건 처리인원
ⅲ. 법원의 제1심 공판사건 처리인원

Ⅴ. 범죄문제에 대한 관심의 원인

Ⅵ. 범죄문제에 대한 이론적 시각
ⅰ. 고전주의 이론 ⅱ. 생물학적 이론
ⅲ. 사회학적 이론 ⅳ. 심리학적 이론
ⅴ. 낙인 이론

Ⅶ. 범죄의 유형과 실태
ⅰ. 생계형 범죄
ⅱ. 소년 범죄
ⅲ. 화이트칼라 범죄
ⅳ. 피해자 없는 범죄
ⅴ. 사이버 범죄
ⅵ. 청소년 성매매
ⅶ. 국제 범죄

Ⅷ. 범죄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
ⅰ. 현대사회의 범죄현상에 대한 변화
ⅱ. 범죄문제에 대처하는 태도의 변화
ⅲ. 범죄현상에 대한 현대의 일반적 인식의 변화

Ⅸ. 結 : 범죄, 그리고 사법적 정의

Ⅹ. 토론 주제

(별첨) 토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21세기를 맞이한 오늘날 각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사회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범죄문제는 새로운 범죄유형의 출현과 더불어 국제적인 당면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인구집단별로 절대 크기에서 별 차이 없이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범죄에 대한 이해는 범죄 자체의 심각성에만 집중되어 있고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라는 인식은 결여되어 있다.
하지만 범죄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경제적 발달과정을 이해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집단 혹은 어떤 개인의 행동은, 계급관계를 특징짓고 있는 자본주의 생산체제에 의해 야기된 갈등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범죄와 같은 개별적 일탈 행위는 그들의 욕구충족에 실패한 사회적 결함의 표출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갈등과 모순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위기시 동안 보다 극대화되면서 체제에 의한 경제적 지배의 범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계속된 자본주의 발전과정에 따라 범죄의 성격도 변화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본주의 발전과 관련하여 범죄문제를 탐구함으로써 범죄의 사회적 파생근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먼저 범죄의 사회학적 의미를 살핀 후 범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범죄실태에 대해 살피고 범죄문제의 원인에 관한 이론적 시각들을 차례로 조망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범죄문제의 유형과 실태를 개관하고 범죄문제에 관한 변화된 시각도 접해 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불평등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범죄와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Louis Schneider, <사회문제론> (1992)
Ramsey Clark, <Crime and Justice> (1974)
Albert K. Cohen, <Deviance and Control> (1966)
Charles E. Silberman, <Criminal Violence, Criminal Justice> (1978)
George H. Mead, <The Psychology of punitive Justice> (1918)

이재상, <형법총론> (2005)
배종대, <형법총론> (2005)
김영화 외, <사회문제론> (2001)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4)

그외 다수 서적 및 논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