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일죄와 수개의행위 A+자료

소개

A+ 받았던 자료입니다.
깔끔하게 정리하였으며 조교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논문형식을 취했습니다.
군대에서 행정병 업무를 보았기에 자료는 법학교수님들이 좋아하시는 양식과
깔끔함과 요점을 모았습니다.
포괄적일죄와 수개의 행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그에 따른 죄수이론과 일죄의 개념 및 법조경합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다운 받아 만든 것이 아닌 국회 도서관의 논문과
교수님들의 서적을 참조하여 만든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1
본론2
결론

본문내용

1. 논제의 접근
본론1에서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일죄로 취급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 아본다. 앞의 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수개의 행위`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일죄로 취급되는지 이해하는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 기 위해서는 죄수론이라는 큰 틀 안에서 범죄자의 범죄행위수를 문제삼는 ‘죄수이론’과 ‘일죄’에 관한 학설을 공부하는것은 필수적일 것이다. 서론부터 본론 1까지는 ‘죄수이론’과 ‘일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본론2에서 다룰 상상적 경합범과 실체적 경합범의 비교를 다룬다. 상상적 경합범과 실체적 경합범은 ‘수죄’의 종류다. 먼저 이 두 개념을 이해하기 위 해서 수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각 개념을 서로 비교하고 분석하려고 한다. 이것은 본론1의 일죄와는 같이 다루지 않는것은, 본론 2에서 따로 나누어 설명하는것이 비교와 분석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 과제의 최종목표는 본 론1을 먼저 이해한후에 다룰 본론 2에 대한 이해에 박차를 가하고 죄수론 과 나아가 형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데에 있다.

2. 죄수이론
[1] 의 의
: 죄수론이란 행위자가 범한 범죄의 수를 문제로 하는 이론이다. 원칙적
으로 행위자가 1개의 행위로 1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행위자가 한 개 또는 수개의 행위로 같 은 구성요건을 여러 번 충족하였거나 수개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 죄가 성립하며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 범죄의 개수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학설이 대립한다.

[2] 죄수결정의 기준
① 행위표준설 : 자연적 의미의 행위수에 따라서 범죄수를 결정한다
내 용 : ‘범죄는 행위이다’라는 명제를 논거로 하여, 행위의 수를 가 지고 죄수를 결정하고자 하는 견해이다. 즉 행위가 1개이면 범죄도 1개이고, 행위가 수개이면 범죄도 수개가 된다. 행위 표준설에 따르면, 현행형법이 인정하고 있는 사상적 경합(제 40조)은 1개의 행위에 의하여 수개의 범죄를 발생케 한 것이 므로 실질상 일죄로 취급되고, 과형성으로도 당연히 일죄가 된다.
비 판 : 행위를 자연적 의미로 이해하는 결과 하나의 구성요건의 내 용이 2개 이상의 행위로 이루어진 결합범을 설명하기 어려 우며, 하나의 행위로서 수개의 구성 요건적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이를 1개의 범죄로 인정하는 것은 범죄의 정형을 무시하는 결론이다.

② 법익표준설 : 침해되는 법익의 수에 따라 죄수를 결정한다.
내 용 : 죄의 본질이 법익침해라는 관점에 입각해서,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수를 가지고 죄수를 결정하고자 하는 견해

참고자료

· 김용희,[형법총론] (형설출판사,2002)
· 이기헌, [제2판형법총론]
· 임웅,[형법총론]
· 이인규[헌법강의:사례대비 판례연구](유풍출판사, 2004)
· 대판1983.4.26,82도 2829;1983,12.13,83도2609
· (대판 1989.10.24. 89도1605)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