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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문제 (A+완성형)] 고교평준화 정책의 찬반양론과 장단점 고찰 및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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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3.21
최종 저작일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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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문제]과제중 [고교 평준화 정책]에 관한 과제로서 평준화 정책의 장단점 분석과 자신의 견해를 적은 과제입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고교평준화의 정의
2. 고교평준화의 시행배경
3. 고교평준화의 전개과정
4. 고교평준화에 관한 논쟁
1) 찬성론
2) 반대론

Ⅲ. 고교평준화의 장.단점
1. 고교평준화의 장점
1) 과중한 입시부담의 경감
2)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의 해방
3) 학교 서열화 방지
4) 교육의 기회 균등에의 기여
5) 학생들의 성적 향상 및 창의성 자율성 향상
6) 원거리 통학불편의 해소
2. 고교평준화의 단점
1)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의 부족
2) 학생의 선택권의 제한
3) 학교 간 경쟁유인의 부재
4)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 문제

Ⅳ. 결론 및 나의 견해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Ⅲ. 고교평준화의 장.단점

1. 고교평준화의 장점

1) 과중한 입시부담의 경감

고교평준화제도의 시행의 제일의 취지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무거운 입시경쟁 및 입시부담으로부터 짐을 덜어주는 것일 것이다. 즉, 명문고에 입학하기 위한 지나친 입시경쟁으로부터 학생들을 해방시켜서 학생들의 정상적인 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중학생은 사춘기로서 자아에 대해 고민과 성찰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해야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명문고에 진학하기위해서 입시공부에만 매달려야 되는 상황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자아의 발달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고교평준화제도가 도입되기 전, 학생들은 정상적인 성장을 위협받는다는 지적까지 받아 온 지독한 입시질병을 앓아야 했다. 하지만 고교평준화는 학생들을 입시지옥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2)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의 해방

고교평준화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것은 실제통계와 다르다. 오히려 고교평준화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0년 과외비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생활수준이 비슷한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 중 수도권 신도시지역의 학부모의 가구당 과외비(441만원)가 강남지역의 과외비(438만원)보다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강남은 고교평준화 지역이고 수도권신도시는 비평준화 지역인 점을 고려할 때 고교평준화가 사교육비 지출을 줄여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3) 학교 서열화 방지

대학들이 고등학교를 서열화하여 대학입시에서 내신 성적을 학교의 서열에 따라 평가에 반영한다는 기사가 있었다. 처음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다고 혹은 시험을 보는 날 운이 없어서 입시 성적이 좋지 않은 고등학교에 갔다고 하여 대학도 이미 정해진 것처럼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고교 비평준화로 인해 학교가 서열화되면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사회적 능력의 우열까지도 영향을 주게 될 둘 것이며, 우위에 있지 않은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자신의 고등학교를 떳떳치 못하게 생각할 뿐 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의욕저하로 이어져 사회구성원들의 위화감을 형성하여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장애가 될 것이다. 학벌주의가 만연한 나라에서 졸업한 고등학교에 따라 미래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 질 수 있으며, 고등학교 학연도 생겨나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생시킬 것이다. 또한 고교생들 또한 자신들의 학교를 좋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느냐에 따라 자신의 자존심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높은 서열에 들지 못한 고등학교를 간 그들에게 같은 수준의 수업을 받게 하여 좋은 대학을 갈 기회를 줄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1. 이규환, 교육개혁론, 서울: 배영사, 2002
2. 윤종혁 외 3인,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Ⅰ).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3
3. 박현정 외 3인, PISA 학업성취도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5
4. 한국교육개발원,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Ⅲ) -학교 교육의 실태와 보완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005
5. 김현진ㆍ최상근, 고교평준화제도와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 분석. 한국교육, 2004
6. 이승표,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바람직한 교육정책 : 교육평준화 정책과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7. 김연주, 고교 평준화 정책과 교육평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상명대 석사학위논문, 2005
8. 매일경제신문 2005년 4월 11일 기사
9. 한겨레신문 2005년 4월 4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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