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우리나라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중심-

소개글

우리나라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중심-

목차

Ⅰ. 서론 1

Ⅱ.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고찰 1
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1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1
(2) 신공공관리론의 행정지향성 1
2.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전략 2
3. 신공공관리론의 문제점 2

Ⅲ. 김대중정부 행정개혁의 주요 내용과 추진현황 3
1. 정부규모와 기능의 축소 3
2. 절차와 제약의 개선 3
3. 정부운영의 효율화와 성과관리 4

Ⅳ. 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을 비판적 고찰 4
1. 공공부문 개혁의 문제점 5
2. 인력감축의 문제점 5
3. 운영체제의 개혁의 문제점 6
4.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문제점 6
5. 개혁의 다른 축들의 문제점 6

Ⅴ.노무현정부의 행정개혁 현황 7

Ⅵ. 결론 7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0여년간 행정개혁을 주도해온 행정학의 새로운 경향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으로 요약될 수 있다. 비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보다 작고, 보다 효율적이며, 보다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정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였고, 그 결과 공공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까지도 소위 ‘전통적인 행정학이론’과 이에 근거한 행정에 근본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반정부적이고 반관료제적인 정서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획기적이고 광범위한 행정개혁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행정개혁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1980 년대부터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하여 1990 년대부터 세계를 휩쓸기 위한 신공공관리가 한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김영삼정권 시절부터 주장되던 작은 정부운동은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김대중정권 출범부터 더욱강한 힘을 지니고 정부조직 및 인원의 감축을 추진시키고 있다. 1998 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데, 불필요한 기능의 폐지는 물론이고 기존의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행하는 관료조직을 축소시켜서 인원의 대폭적인 감축이 진행되어었다 . 그리고 지금은 새 정부(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에 의해 새로운 신공공관리론적인 행정개혁이 시도되고 있다.
본인은 여기서 ⅰ)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통해 ii)김대중 정부의 신공공관리론에 의한 행정개혁을 살펴보고 ⅲ)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을 비판한 이후 ⅳ) 참여정부 즉, 노무현 정부의 신공공관리론에 의한 행정개혁 현황 고찰힘을 목적으로 한다.


Ⅱ.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고찰

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1980년대 이후 신보수주의 지향의 신공공관리론은 민간기업의 시장주의(경쟁원리와 고객중시)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이론으로서, ‘시장적 정부모형’을 통하여 정부부문의 성과․실적을 중시하고 관리자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는 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상승시킬 것을 주장하는 이론적․정책적 조류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정책에서는 케인즈주의 거시경제정책을 포기하고, 민영화와 규제완화, 사회복지제도의 축소 등의 정책들로 구체화된다. Hayek, Friedman, Buchanan, Nozick 등 대표적 신자유주의자들이 주로 개인의 자유확대와 국가의 경제적 역할 축소와 관련된 흐름들을 강조한다면, 신보수주의(neo conservatism)는 이와 함께 가족 등 보수적 가치의 지지와 국가의 권위 강화를 강조하는 특징을 지닌다. 실제로 자유경제와 동시에 작지만 강한 국가를 강조하는 영국의 신우익(New Right)은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가 결합된 것으로 이해된다.
. 최근의 신테일러주의와 공공선택이론, 신제도주의적 경제원리, 주인대리이론, 비용거래이론 등을 기초로 특히 효율성에 초점을 둔 신공공관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국정관리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신공공관리론은 민간기업의 성공적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시키려는 행정의 경영화 경향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 행정의 경영화가 추구하는 핵심요소는 ① 경쟁원리의 도입(개방형, 계약직, 성과급의 도입) ② 성과관리(목표관리제로서의 MBO, 성과급, 연봉제, 책임운영기관) ③ 수익성 증대(절약을 위한 감축관리, 새로운 수익사업의 전개로 수익의 확대)의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종수․ 윤영진. (2000). 새 행정학. 서울: 대영 문화사.
김태룡. (2000). “행정학의 신패러다임으로서 신공공관리모형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김판석. (2000). “김대중정부의 정부개혁과정 연구”「행정논총」
이명석. (2001).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런스론,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정부개혁과 행정학 연구」
허철행. (2000). “김대중정부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의 비판적 검토”. 「행정개혁 2년: 성과와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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