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핵심정리(중간-기말 대비)

소개글

회사법을 한학기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18개의 쟁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학교시험답안을 작성하기 위해 정리한 자료로서 목차를 세분화하고 가독성을 높히기 위해서 글을 정리하였습니다.
학교시험 답안이나 리폿용으로 적합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차

가장납입

Ⅰ.의의.

Ⅱ. 종류
1. 주금의 가장납입
(1)공모에 의한 가장납입
(2)일시적 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

Ⅲ. 효력
1. 형사적 제재
2. 사법상 효력
(1)공모납입의 경우
(2)일시적 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의 경우
①형태
②가장납입의 성립여부의 판단
③가장납입의 사법상 효력
ⅰ)무효설
ⅱ)유효설



주주총회의 권한

Ⅰ. 상법상 권한사항
1. 회사의 기초 및 영업에 근본적인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
(1)기업의 양도 또는 인수
ⅰ)동일설
ⅱ)이질설
ⅲ)판례
(2)영업전부의 임대
(3)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4)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일부의 양수
2. 주주의 중요한 이익에 관한 사항
3. 기관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의 독단적인 결정에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항

Ⅱ. 특별법상 권한 사항
1. 증권거래법상의 주식매입선택권
2. 파산법상, 회사정리법상 권한 사항

Ⅲ. 정관상 권한 사항
1. 제한설

2. 무제한설(多)





실질주주

Ⅰ. 의의

Ⅱ. 실질주주의 종류
1. 일반적인 실질주주
(1)명의개서미필주주
(2)명의차용주주
(3)주식의 명의신탁자
2. 법제상의 실질주주
(1)주권예탁에 의한 실질주주
(2)투자신탁에 의한 실질주주
(3)우리사주조합의 경우




현물출자

Ⅰ. 현물출자의 의의

Ⅱ. 현물출자의 성립요건
1. 현물출자에 관한 회사와의 출자합의가 있어야 한다.
2. 현물출자합의사항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Ⅲ. 목적물

Ⅳ. 현물출자의 이행과 불이행
1. 현물출자의 이행
(1)이행방법
(2)이행의 효과
2. 현물출자의 불이행
(1)현물출자불이행의 효과
(2)처리방법
①회사성립전 현물출자불이행 사실이 드러난 경우 처리방법
②회사성립 후 현물출자불이행의 사실이 드러난 경우 처리방법
ⅰ)책임부정설
ⅱ)책임제한설







주주의 권리와 회사법상의 지배구조

Ⅰ. 주주의 권리

Ⅱ. 주주권의 행사와 회사의 지배구조
1.의의
2, 주주권 모델
(1)주주권 행사자의 확보
①기관투자자의 역할의 제고
②소주주권의 확보
③소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위한 조직체의 필요

Ⅲ. 주주권 행사방법의 다양화

Ⅳ. 총회장에서의 공정한 운영

Ⅴ. 주주의 정보권

법인의 종류와 상법상 회사

1. 법인의 종류

2. 상법상 회사
(1)의의
(2)회사의 본질(성질)
①영리성
②사단성(단체성)
③법인성
(3)회사의 종류
①합명회사
②합자회사
③유한회사
④주식회사







사단과 조합의 구별

1. 구별에 관한 논의

2. 양자의 차이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1)설립방법
(2)구성원의 자격
(3)단체와 구성원의 관계
(4)의사결정
(5)단체의 업무지행방법
(6)단체의 책임
(7)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8)소멸

3. 사단과 조합의 구분

4. 상법상 사단과 조합의 예






회사대표와 보증행위의 효력

1.의의

2. 법인의 유효한 보증행위를 위한 요건
(1)합목적적 요건

(2)절차적 요건
①법률이나 정관에 일반적으로 보증을 허용하는 규정을 둔 경우
②정관에 보증을 허용하는 규정과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경우
③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
(3)기타관련문제
①회사의 보증행위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②공정거래법과의 충돌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399조)

Ⅰ.의의

Ⅱ.이사의 범위
1.법률상 이사
2.사실상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차명이사, 표현이사

Ⅲ.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이사의 행위가 법규나 정관에 위반 될 것
(1)이사의 행위가 법규나 정관에 위반되어야 한다.
(2)이사의 과실에 대한 책임요건 인정 여부
2.이사가 임무를 해태할 것
(1)임무해태의 의의
(2)임무해태여부의 판단
3.손해의 발생

Ⅳ.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Ⅴ.책임추궁방법
1.회사의 이사에 대한 직접소송
2.주주의 회사를 위한 대표소송






사실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책임발생요건

Ⅰ.의의

Ⅱ.사실상 이사의 특별책임요건
1.업무집행지시자
(1)의의
(2)특별책임요건
2.차명이사
(1)의의
(2)특별책임요건
3.표현이사
(1)의의
(2)특별책임요건

Ⅲ.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요건
1.이사의 임무해태
2.손해의 발생과 제3자의 범위
(1)손해의 범위
(2)제3자의 범위






표현대표이사의 법제 발전 배경과 적용범위

Ⅰ.법제발전배경

Ⅱ.적용범위
1.불법행위, 소송행위에의 적용여부
표현책임의
2.표현대표이사가 성립하는 대표권의 범위
3.공동대표이사중 1인이 단독대표권을 행사한 경우에 표현대표이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1)문제제기
(2)표현대표이사제도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3)표현대표이사의 법리를 적용할 경우의 적용요건상의 문제
①문제의 제기
②학설대립
ⅰ)1설
ⅱ)2설
ⅲ)3설







공동대표이사

Ⅰ.공동대표이사제도
1.의의
(1)공동대표이사의 의의
(2)수인의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2.공동대표권의 행사방법
(1)능동대표의 경우
(2)수동대표의 경우
3.공동대표 중 1인에게 대표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1)포괄적인 단독대표권의 위임여부
①긍정설
②부정설(통설,판례
(2)특정사항에 대한 개별적 위임 여부
①긍정설
ⅰ)적극설
ⅱ)소극설
②부정설

Ⅱ.공동대표이사제도와 표현대표이사제도







대표이사의 대표권제한 및 독단적 행위의 효력

Ⅰ.대표이사의 대표권제한 문제

Ⅱ.대표권제한을 위반한 행위의 효과


Ⅱ.대표이사의 독단적 행위의 효력
1.회사의 영업상 행위인 경우
(1)회사가 임의로 정관에 규정을 두어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한 경우
(2)법정의 이사회 전결사항인 경우
(3)회사의 보증행위의 경우

2.회사의 영업에 속하지 않는 조직법상의 행위인 경우
(1)판단기준
(2)효력

3.합병이나 자본감소 등의 경우
4.지배인선임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감사의 권한과 의무

Ⅰ.감사의 권한
1.업무감사권
(1)업무감사의 범위에 관한 일반원칙
①적법성감사
②타당성감사
(2)주주총회와 관련하여
(3)이사회와 관련하여
①이사회출석권, 의견진술권
②이사회로부터 보고를 받을 권한
③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2.회계감사권
(1)영엉보고요구권, 업무 및 재산조사권
(2)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요구권과 조사권
(3)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권

Ⅱ.이사의 의무
1.감사의 일반적인 주의의무(선관의무)
2.상법상 개별적인 의무
(1)감사록의 작성의무
(2)주주총회에 대한 조사보고의무
(3)감사보고서 제출의무
(4)비밀유지의무
(5)이사의 보고의무






회계법제의 목적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제도의 개략을 설명하라

Ⅰ.회계법제의 목적
1. 채권자 보호

2. 투자자 보호


Ⅱ.재무제표의 종류
1.대차대조표
(1)의의
(2)종류
(3)작성방법
2.손익계산서
(1)의의
(2)이익산출

(3)작성방법
①작성형식
②기타의 작성방법






외부감사인제도

1.외부감사인제도 서설
(1)의의
(2)법적지위
(3)적용대상 기업

2.외부감사의 선임
(1)피선자격
(2)선임방법

3.외부감사인의 권한

4.외부감사인의 의무
(1)외부감사인의 주의의무(선관의무)
(2)개별적인 의무

5.외부감사인의 책임
(1)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제도

6.외부감사인에 대한 평가와 감독








이연자산, 준비금제도 및 충당금 제도

Ⅰ. 이연자산의 처리
1.의의
2.종류

Ⅱ. 준비금의 처리
1.의의
2.종류
(1)법정준비금
(2)임의준비금
3.법정준비금의 자본전입
(1)의의
(2)법적성질
①주식배당과의 비교
②주식분할과의 비교
(3)자본전임의 전제
①법정준비금이 존재하여야 한다.
②임의준비금도 자본전입이 가능하다
(4)자본전입의 절차

Ⅲ. 충당금의 처리
1. 의의
2. 종류
(1)부채성충당금
(2)대손충당금

본문내용

1.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399조)

Ⅰ.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사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

Ⅱ.이사의 범위
1.법률상 이사
2.사실상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차명이사, 표현이사

Ⅲ.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이사의 행위가 법규나 정관에 위반 될 것
(1)이사의 행위가 법규나 정관에 위반되어야 한다.
(2)이사의 과실에 대한 책임요건 인정 여부
다수설인 과실책임론이나 또는 소수설인 무과실책임론과 달리 위반된 규정이 이사의 의무위반에 관한 규정이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보아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질서위반에 관한 규정이면 불법행위책임으로 보아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이사가 임무를 해태할 것
(1)임무해태의 의의: 임무해태란 주의의무 위반을 말하며, 이는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로 구별된다. 먼저, 전자는 보통의 이사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주의의무를 말하고, 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2)임무해태여부의 판단: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며, 아직 우리나라에서 판례는 없지만 경영판단의 원칙(BJR)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선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손해의 발생
(1)손해의 범위: 상법상으로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의 원칙을 따르며, 채무불이행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통상이 손해와 특별의 손해를 포함하고, 불법행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와 재산적 손해를 포함한다.
(2)인과관계: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라 임무해태와 손해의 발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Ⅳ.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1.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399①)
2.상법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 재무제표의 승인과 함께 이사와 감사의 책임면제를 인정하고 있다. (450)
3.총주주의 동의에 의해 이사의 책임을 면제 할 수 있다.(400)
4.이사의 책임시효는 일반채권의 시효인 10년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Ⅴ.책임추궁방법
1.회사의 이사에 대한 직접소송
2.주주의 회사를 위한 대표소송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