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인격부인론

소개

법인격부인론의 경우 법적 근거와 성립요건, 역적용의 인정여부를 하나의 논리적 흐름속에서 이해하여야 하며, 법인격부인론의 필요성을 반드시 언급해야 하므로 모두를 다 논의하였다. 또한 검토부분을 넣음으로써 법인격부인론에 대하여 더욱 이해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해당법조문, 판례 등을 언급하였으며 각주를 통하여 깔끔하게 정리하였다.

목차

<目次>

Ⅰ. 서설

1. 의의
2. 필요성

Ⅱ. 인정여부와 근거

1. 인정여부
2. 인정근거

Ⅲ. 적용요건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3. 보충성 요부

Ⅳ. 적용범위

1. 계약에서의 적용
2. 불법행위에서의 적용
3. 역적용의 문제

Ⅴ. 효과

1. 실체법상 효과
2. 절차법상 효과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법인격부인론이라 함은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하여 회사와 사원간의 분리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기하려는 이론이다.

2. 필요성

(1) 일반적인 경우

인적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이 있어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는 반면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유한책임원칙으로 인해 동 이론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2) 역적용의 경우

채무자가 개인적으로 지고 있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의 개인재산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사해설립의 경우, 인적회사 및 유한회사에는 사해설립취소제도가 있으나 주식회사에는 설립취소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Ⅱ. 인정여부와 근거

1. 인정여부

(1) 학설

권리남용ㆍ신의칙의 법리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규정에 의해 해결 가능하므

참고자료

·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6.
·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2006.
· 강위두, 상법강의(상), 형설출판사, 2005.
·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