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마르스크경제학 수업 레포트 입니다. 한.미 FTA에 대한 나름대로의 제 생각과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을 통해 여러방향으로 연구한 결과 나온 결론을 레포트로 만들었습니다. 기말레포트인 본 레포트는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FTA에 대해 다룸으로 경제학을 공부하는 저에게는 많이 남는것이 있는 과제였습니다.
목차
Ⅰ.FTA란 무엇인가
1.개념
2.미국의 FTA 진행상황
Ⅱ.한 ․ 미 FTA에 대한 이론적 분석
1.양국의 이해관계
(1)미국의 이해관계
(2)한국의 이해관계
2.한 ․ 미 FTA를 통한 목표 달성 여부(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Ⅲ.한 ․ 미 FTA의 주요 쟁점과 체결 시 전망
1.총론
2.제조업
(1)생산
(2)노동시장
3.서비스 산업
(1)지적재산권
(2)금융업
(3)공공서비스, 문화산업
1)공공서비스 :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2)문화산업 : 영화산업을 중심으로
4.농업
Ⅳ.결론
본문내용
Ⅰ. FTA란 무엇인가?
1. 개념
원래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란 2차대전 직후 세계전쟁의 원인으로 지목된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해서 회원국 간의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규정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에서 일종의 예외조항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외조항에 규정된 자유뮤역지대(Free Trade Area)의 설립을 통해 그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 회원국들 간에 관세 및 기타 제한적인 통상규제를 철폐하여 역내 무역을 자유화하겠다는 것이다. FTA설립 당시 유의할 대목은 기본적으로 ‘관세’를 중심으로 그 대상인 ‘상품무역’을 자유화했다는 점이다.
반면 1990년대의 국제경제에서의 FTA는 그 상황이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 과거의 FTA가 주로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의 일환으로 관세의 철폐에 관한 것이었다면, 최근의 FTA는 농산물, 투자,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 국민경제의 거의 모든 분야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자유‘무역’협정이라기보다, 포괄적인 ‘경제통합’협정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미국의 FTA 진행상황
현재 미국은 칠레, 호주와 FTA를 체결한 상태이다. 엘살바도르, 가테말라, 니카라과와는 중미FTA(CAFTA)를 체결하였다. 한편 볼리비아, 태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페루 등과 FTA를 제안한 상태이다. 미국은 FTA를 자국의 헤게모니전략과 통상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이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들은 양자간, 또는 지역FTA를 통해 FTA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
Ⅱ. 한 ․ 미 FTA에 대한 이론적 분석
1. 양국의 이해관계
(1) 미국의 이해관계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 미 FTA를 체결하고자 한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위해 한 ․ 미 FTA를 추진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크게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 전략적 이익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이해영, 『낯선 식민지, 한 ․ 미 FTA』(2006), 메이데이
정인교, 『한 ․ 미 FTA논쟁, 그 진실은?』(2006), 도서출판해남
송기호, 『한미FTA의 마지노선』(2006), 개마고원
사회진보연대 외, 『한미 FTA, 이미 실패한 미래』(2006), 도서출판사회운동
우석훈,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2006), 녹색평론사
문화관광부, 『영상정책자료』(2005)
신익수, 「에너지기본권의 사망신고」,『노동자와 수급자가 바라본 한미FTA와 사회공공성』, 한미FTA 저지 공공서비스 공대위 토론회 자료집, (2006. 2. 25)
영화 괴물 비평 에세이
3페이지
한컴오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