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대상청구권`에 관한 학설 및 판례

소개

★ 완벽한 채권법 레포트! 채권법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청구권`에 관한 학설 및 판례에 대한 완벽정리!

1. 목표 - 이행불능을 발생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급부의 목적물의 대상이 되는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대상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본다.

2. 목차
(1) 의의

(2)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

(3) 대상청구권의 구체적 내용
① 적용범위
② 요건
③ 효과

(4) 대상청구시의 입증책임

(5) 대상청구권의 인정 범위 (정리)

(6) 대상청구권과 관련된 판례

3. 주내용
- 대상청구권의 의의와 그 인정여부에 대하여 알아본다.
- 대상청구권의 구체적 내용(적용범위, 요건,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대상청구시의 입증책임과 그 인정 범위, 관련 판례에 대하여 알아본다.

4. 글쓴이 - 연세대학교 법학과 재학생

목차

(1) 의의

(2)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

(3) 대상청구권의 구체적 내용
① 적용범위
② 요건
③ 효과

(4) 대상청구시의 입증책임

(5) 대상청구권의 인정 범위 (정리)

(6) 대상청구권과 관련된 판례

본문내용

1. 의의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 급부불능을 발생케 한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채무자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물건(대상물)이나 청구권(보험금청구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에게 그 대상물의 인도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청구권이 인정 되는가에 관해 논의가 있는데,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다수설과 판례(92다4581: 판결요지 나.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인정하고 있다. 인정하는 경우에도 쌍무계약상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므로 채권자는 대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를 이행해야 하고, 대상청구를 하지 한고 반대급부의 소멸을 주장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제한적 인정설(명문규정이 없는 대상청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고 제3자의 채권침해, 채권자대 위권, 위험부담의 법리에 의해 해결하고 이러한 법리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상청 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의 대립
즉,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은 이행불능을 발생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급부의 목적물의 대상이 되는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발생한다. 예컨대 제3자가 급부의 목적물을 멸실케 하였기 때문에 이행불능이 생김과 동시에 채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보험금을 취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대상청구권 요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