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군정,3공화국의 행정발전

소개글

516 군사쿠데타 이후 등장한 군정과 제 3 공화국으로 이어지는 기간의 우리나라의 행정발전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군정과 제 3 공화국으로 구분하여 썼습니다.

목차

Ⅰ. 序
Ⅱ. 군사정부 - 1. 환경 2. 국가체제의 구성 3. 행정관료의 특성
Ⅲ. 제3 공화국 - 1. 환경 2. 국가체제의 구성(관료의 특성포함)
Ⅳ. 박정희와 군인집단이 한국정부 관료제에 미친 영향
Ⅴ. 結

본문내용

Ⅰ. 序

지난 11월 14일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숭모제에서 구미시장은 “저는 님을 반신반인이라고 생각했다”며 “님의 거룩한 생애와 위대한 뜻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연설하였다. 경북도지사는 “각하께서 애지중지하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우리 간절한 소망의 한 단편”이라며, 행사에 참석한 대선 유력후보 박근혜 의원을 치켜세웠다.
이러한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은 또한번 뜨겁게 달궈졌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치켜세우는 사람들과, 그를 독재자라고 부르면서 비판하는 목소리로 양분된 인터넷 게시판은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와 제 3 공화국은, 여전히 한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첨예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군사정부와 제 3 공화국의 행정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를 행정의 측면에서 논하도록 하겠다.

Ⅱ. 군사정부


2. 국가체제의 구성
군사정부의 행정기관으로는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최고회의위원회, 각부장관이 있었다. 제 2 공화국 당시에도 상징적 존재로서 존재했던 대통령의 지위는 군사정부에서도 지속되었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을 포괄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사실상 입법․사법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기능까지 대행․통제하는 최고통치기관의 역할을 하였다. 초헌법적인 기관으로서 존재한 이 기관은 “5.16 군사혁명과업 완수 후 총선에 의해 국회와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한시부 최고기관인 국가재건최고회의는 20인 이상 32인 이내로써 구성되었다.
군사정부는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국회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다. 군사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의식하고 중앙행정기구에 관해 쿠데타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고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구에 대한 개편을 행정수요에 맞게 빈번하게 개편하게 되었다.

○목표
군사정부가 초기에 내걸었던 목표는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① 통일운동으로 발전하는 급진적 학생운동과 혁신계의 활동 봉쇄.
② 이승만 이래의 친미 반공체제를 유지.
③ 국가 주도하의 계획경제를 통하여 자생력을 갖춘 한국자본주의의 재편을 기하려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