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걷어차기 2부 요약과 감상

소개글

사다리걷어차기란 책 2부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사다리걷어차기 내용 중 한 부를 골라 요약하고 자신이 편집해 레포트를 제출하는 과제였습니다.

목차

Ⅰ. 제 2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제도 발전 역사를 왜 선택 했을까?

∥. 사다리 걷어차기 2부 내용은 뭘까?

01. 선진국에 있어서의 제도 발전의 역사

1.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2. 관료 제도와 사법권의 역사
2.1. 관료 제도의 역사
2.2. 사법권의 역사
3. 재산권 보호 제도의 역사
3.1. 재산권과 경제 발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3.2. 지적 재산권 제도의 역사
4. 기업의 지배구조 제도의 역사
4.1. 유한 책임 제도의 역사
4.2. 파산법의 역사
4.3. 회계, 재무 보고, 공시 제도의 역사
4.4. 경쟁법의 역사
5. 금융제도의 역사
5.1. 은행과 은행 규제의 역사
5.2. 중앙은행의 역사
5.3. 증권 규제의 역사
5.4. 공공 재정 제도의 역사
6. 사회복지 제도와 노동 제도의 역사
6.1. 사회복지 제도의 역사
6.2. 아동 근로 제도의 역사
6.3. 성인 근로 제도의 역사

02. 개발도상국들의 제도 발전의 역사
1. 선진국의 제도 발전 과정 개요
1.1. 초창기 산업화 시기의 제도 발전의 역사
1.2. 산업화가 본격화된 시기의 제도 발전의 역사
1.3. 1913년 이후의 제도 발전의 역사
2. 제도 발전, 그 멀고도 험한 여정
3. 현 개발도상국의 제도는 과연 바람직하지 못한가?

Ⅲ. 사다리 걷어차기를 읽고 내가 생각한 것은?

본문내용

Ⅰ. 제 2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제도 발전 역사를 왜 선택 했을까?

현재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가하는 것이 있다. 자신들의 발전 역사는 생각하지 않은 채 개발도상국에 대해 몇 년 동안 제도를 행하라 지시한 다음 이를 행하지 못하면 강압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압력을 가한다.
요즈음 북한과의 6자회담에서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는 않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성사 시키려 했다. 그로 인해 북한은 핵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 했다. 핵개발 문제로 인해 선진국들의 지원은 모두 끊기고 북한은 고립되었다. 다행히 2차 핵실험은 하지 않겠다 했지만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선진국들의 요구는 예전 강압에 의한 조약 체결과 다를 바가 없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제도,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위해 협상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협상을 하고 있다. 이에 북한이 정면으로 대응한 면을 꼭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북한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맞선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미국은 북한을 고립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다른 개발도상국은 자신들의 의견을 내비추지 못한 체 더 움츠릴 수밖에 없다.
한국은 단기적으로 발전한 나라로 2005년 통계에 따르면 GDP 세계 12위이다. 예전 미국의 도움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일본의 독도 영토 주장과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을 보더라도 미국은 일본과 중국을 지지하고 있다. 선진국이 요구하면 개발도상국은 들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립되고, 국민 생계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경제에 큰 타격을 맞는다는 얘기가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다.
이렇듯 선진국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협상하고, 요구하지만 현재 선진국의 행동은 역사와는 상반된다. 선진국들의 발전 역사를 통해 현 개발도상국의 제도와 다른 점을 알아보고, 개발도상국들의 대처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선진국을 위한 제도가 아닌 모두들 위하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