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소개

체계적으로 함 적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가정폭력에 대한 기존의 정책과 제공서비스
1. 관련정책
2. 제공서비스

Ⅱ. 문제의 원인분석과 실제 정책 목표 간의 GAP

Ⅲ. 내재된 이론
1. 가족체계론적 관점과 페미니즘적 관점
2. 가정폭력에 대한 두 가지 형사정책 모델과 그 한계

Ⅳ. 정책· 프로그램의 효과성평가와 한계
1. 가정폭력방지법의 효과성 평가
2.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평가와 한계

Ⅴ. 분석에 대한 결론

Ⅵ. 대안책 제시
1. 기존의 정책· 프로그램의 개선방향
2.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출 처>

본문내용

Ⅰ. 가정폭력에 대한 기존의 정책과 제공서비스

1. 관련정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타 관련 법률은 제공서비스에 명시하였다.)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1.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 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제6조 (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 또는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

참고자료

·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기능․역할 강화방안 연구」
· 「2004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보고서」-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범죄 대응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여성개발원
· http://www.mogef.go.kr/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http://www.moleg.go.kr/ - 법제처 홈페이지
· http://www.1366.or.kr/new/ - 여성긴급전화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