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러시아연방 국가안보 개념에 나타난 러시아의 대내외 정책방향

목차

1.「국가안보개념」의 구성과 채택 배경
2.「국가안보개념」의 의의와 특징
3. 대내정책 방향
4. 외교, 국방정책 방향
5. 평가 및 전망
6. 고려사항

본문내용

1.「국가안보개념」의 구성과 채택 배경
가. 구성과 주요 내용
(1) 옐친 대통령은 1997. 12. 17 前文과 4절로 구성된 「러시아연방의 국가안보개념」(Kontseptsiia natsional`noi bezapasnosti Rossiiskoi Federatsii, 이하 「국가안보개념」)에 관한 대통령령(1300호)에 서명함으로써, 지난 수년동안 `국가안보회의`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국가안보개념의 정립작업을 마무리 지었음.
(2) 前文은 「국가안보개념」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환경, 정보 등 모든 국가영역에서 초래되는 국내외 위협으로부터 국민, 사회, 국가의 안보확보를 위한 공식적인 전반적 국가전략을 반영하고 있는 `정치문서`라고 정의하고 있음.
(3) 제 1 절은 현 세계정세의 주요 발전경향 및 그러한 세계정세하에서의 러시아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 특히 현 세계정세는 러시아의 안보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회는 물론 러시아의 약화된 국제적 지위 및 국내 체제개혁의 어려움 때문에 안보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밝힘.
(4) 제 2 절은 러시아의 개인, 사회, 국가 이익을 총합하는 국익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는데, 특히 경제, 국내정책, 민족 및 연방관계, 대외관계, 국방 등의 영역에서 러시아가 추구해야할 주요 국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음.
(5) 제 3 절은 국가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의 본질과 내용, 즉 경제사회적 위협, 민족 및 연방내 각 지역 분리주의의 위협, 범죄 및 부정부패의 위협, 생태계 및 자연 파괴 위협, 문화, 정신영역에서의 위협, 군사적 위협 등과 같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분석하고 있음.
(6) 마지막으로, 제 4 절은 이러한 위협을 극복하면서 국가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전략의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