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형법에서의 수죄(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소개글

형법총론 죄수론에서의 수죄(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에 대한 논점정리자료입니다.

목차

형법에서의 수죄(상상적 경합과 실체적경합)


I. 상상적 경합
1. 상상적 경합의 본질
(1) 상상적 경합의 의의
(2) 견련범과 상상적 경합
2. 상상적 경합의 요건
(1) 행위의 단일성
1) 행동 단일성의 기준
2) 행위의 완전 동일성
3) 행위의 부분적 동일성
(a) 결합범
(b) 목적범
(c) 단속범
(d)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2) 수개의 죄
1) 전속적 법익
2) 비전속적 법익
3.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1) 실체법적 효과
(2) 소송법적 효과
1) 과형상의 일죄
2) 실질적인 수죄
II. 경합범(실체적 경합)

1. 경합범의 본질
2. 경합범의 요건
(1) 동시적 경합범의 요건
1)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한 것
2) 수개의 죄는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것
3) 수개의 죄는 동시에 판결될 것
(2)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
1) 확정 판결의 범위
2) 확정 판결전에 범한 죄
3) 죄를 범한 시기
3. 경합범의 처분
(1) 동시적 경합범의 처분
1) 흡수주의
2) 가중주의
3) 병과주의
(2) 사후적 경합범의 처분
1) 형의 선고
2) 확정 판결 전후에 범한 죄
(3) 형의 집행과 경합범

본문내용

2. 상상적 경합의 요건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할 때에 성립한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의 성립 요건으로서 행위의 단일성과 수개의 죄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1) 행위의 단일성
1개의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즉 행위자는 1개의 행위에 의하여 수개의 죄를 범해야 한다.

1) 행동 단일성의 기준
1개의 행위의 의미에 대하여는 이를 사물 자연의 상태에서 사회 통념상 1개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즉 자연적 행위 단일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사회통념은 행위의 수를 결정할 기준이 될 수 없고, 1개의 행위의 범위를 무제한하게 확대할 따름이다. 법적 관념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전법률적인 사회적 행위 단일성이란 있을 수 없다. 의사를 기준으로 1개의 행위라고 인정하는 것도 정의의 관념에 반한다. 1개의 행위는 어디까지나 법적 개념이며, 침해된 구성 요건과의 관계에서만 행위의 수가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1개의 행위는 구성 요건적 행위가 하나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행위의 완전 동일성
구성 요건적 실행 행위가 완전히 같을 때에는 언제나 1개의 행위가 된다. 행위의 완전한 동일성은 어느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행위가 동시에 다른 구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인정된다. 예컨대 1개의 폭탄을 폭발시켜 살인과 상해와 재물 손괴의 결과가 발생한 때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때에는 1개의 행위가 있을 뿐이다.
1개의 행위라고 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실행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될 것을 요하며 주관적 요소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1개의 목표 또는 같은 동기에서 수개의 행위를 한 때에는 1개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예컨대 절도와 이를 위한 도구의 절취는 1개의 행위가 아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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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6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6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