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형벌론-형벌의 의의와 종류(사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

소개글

형법총론 형벌론에서의 형벌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형벌의 의의와 종류(사형·자유형·재산명·명예형)

I. 서론
1. 형벌의 의의
2. 형벌의 종류

II. 사형
1. 사형 제도의 의의
(1) 사형의 개념
(2) 사형의 집행 방법
(3) 사형 범죄의 범위
2. 사형 존폐론
(1) 사형 폐지론
(2) 사형 존치론
(3) 검토
3. 사형의 개선
(1) 사형 선고와 집행의 제한
(2) 사형 범죄의 축소

III. 자유형
1. 자유형의 의의
2. 형법상의 자유형
(1) 징역
(2) 금고
(3) 구류
3. 자유형의 개선
(1) 자유형의 단일화
(2) 단기 자유형의 제한

IV. 재산형
1. 재산형의 의의
2. 벌금과 과료
(1) 벌금형의 의의
(2) 벌금형의 내용
(3) 벌금형의 개선
1) 일수 벌금형 제도의 도입
2) 벌금의 분납제도
3)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
4) 벌금형 적용 범위의 확대
(4) 과료
3. 몰수
(1) 몰수의 의의
(2) 몰수의 대상
1)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3) 몰수의 요건
1)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할 것
2) 범죄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V. 명예형
1. 명예형의 의의
2. 자격상실
3. 자격정지
(1) 의의
(2) 자격의 당연 정지
(3) 판결 선고에 의한 자격정지

본문내용

(2) 사형의 집행 방법
근래 각국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에는 교수(hanging), 총살(shooting), 단수(Guillotin), 전기살(electrocution), 가스살(lethal gas), 석살 및 교살(strangulation) 등의 방법이 있다. 형법은 사형은 교도소(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여(제66조) 교수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군형법은 총살형을 인정하고 있다(군형법 제3조).

(3) 사형 범죄의 범위
형법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는 내란죄(제87조), 내란 목적 살인죄 (제88조), 외환 유치죄(제92조), 여적죄(제93조), 모병이적죄(제94조), 시설 제공 이적죄 (제95조), 시설 파괴 이적죄(제96조), 간첩죄(제98조), 폭발물 사용죄(제119조), 방화 치사상죄(제164조), 현주건조물 일수치사상죄(제177조), 교통 방해 치사상죄(제188조), 식용수혼독치사상죄(제194조), 살인죄(제250조), 강도 살인, 치사죄(제338조), 해상 강도 살인, 치사, 강간죄(제340조)가 있다. 그러나 이 이외에도 특별법에 의하여 사형 범죄의 범위는 현저히 확대되고 있다.
(특별법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 조직(제4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취 유인죄(제5조의 2), 도주 차량 운전자(동조의 3), 상습 강도(동조의 4), 강도 상해 강도 강간의 재범(동조의 5), 관세법 위반(제6조), 통화 위조(제10조), 마약법 위반(제11조) 등이 있으며, 이 이외에 국가보안법과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도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2. 사형 존폐론
(1) 사형 폐지론
사형 폐지론을 최초로 주장한 학자는 1764년 `범죄와 형벌`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잔혹한 형벌을 비난하고 사형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 Beccaria이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6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6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손해목, 긴급피난(緊急避難), 고시연구 19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