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성범죄자 전자팔찌에 관한 레포트

목차

1. 주제 선정 동기.
2. 성범죄자 전자팔찌란 무엇인가.
3. ‘전자팔찌’ 찬성과 반대 의견
4. 나의 의견

본문내용

3. ‘전자팔찌’ 찬성과 반대 의견
1)찬성의견

효율적인 보호관찰 재범 막아- 표창원 경찰대 교수. 범죄심리학
전자팔찌라는 새로운 감시 기법이 우리 사회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교도고 과밀 현상이 심각해 대안적인 교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둘째, 교도소 출소 후 사회적응을 위한 ‘중간단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집행유예와 가석방으로 출소한 사람들에게는 ‘보호처분이 내려지지만 보호관찰 인력의 태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보호와 관찰이 어렵다. 셋째, 특히 성범죄자는 재범 우려가 높은 반면 형량은 낮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주로 인권침해를 내세우고 있다. 물론 범죄자의 몸에 전자기기를 부착해 위치를 추적하고 일거수일토족을 국가가 감시한다는 것에는 인권침해 시비가 없을 수 없다.
2002년 호주 인권위원회는 정부에 “망명 판정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신청자들을 구금하지 말고 전자팔찌를 채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만큼 전자팔찌는 상대적으로 인권 친화적인 측면이 있다.
2004년 뉴질랜드 교정청의 조사에서도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전자팔찌 제도에
‘만족’ 또는 ‘대체로 만족’ 한다고 응답했다. 효과도 입증됐다.
2000년에는 스웨덴에서 전자팔찌 도입 이후 해당 범죄 발생이 10~30%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전자팔찌 대상자의 80~90%가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무사히 형기를 마쳤고 기간 중 재범률은 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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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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