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개방

소개글

세계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처에 관련된 자료로써,한미 FTA 교육서비스 개방에 대한 자료이다.
교육시장 개방의 개념과 우리나라 교육시장 현황, 교육시장 개방이 왜 필요한가, 교육시장개방의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 우리의 대처자세 등을 알수있다.

목차

․교육시장 개방의 개념
․우리나라 교육시장 현황
․한미 FTA 교육서비스 개방은 왜 필요한가?
․교육시장개방 긍정적 입장
․교육시장개방 부정적 입장
․한미 FTA는 대학의 영리법인화를 목적으로 하는가?
․교육시장개방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가

본문내용

교육시장 개방의 개념

국내의 교육 서비스 산업을 외국에 개방함으로써 교육의 세계화 달성
즉 교육서비스 산업의 제공주체, 교육서비스의 프로그램과 건물(시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원,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등 교육서비스에 관련된 제반 요소들이 국가(국적)이라는 틀에서 탈피하는 것을 말함.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그리고 기타교육으로 구분.

1.우리나라 교육시장의 현황
한국의 OECD의 가입으로 국내 교육시장이 전면 개방된다는 것은 우리의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 이것은 현재 우리의 교육시장이 처한 상황을 진단해보면 곧바로 결론지어진다. 우리의 교육 현실을 돌아보면 정말 암담하다. 국민이 아무리 외면하고 떠나도 교육시스템의 근본적 문제점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의 교육시장은 다른 분야의 경쟁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바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시장은 한 마디로 말해서 사립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이들 사립기관들의 대부분이 내실 있는 성장부재, 부채규모의 과다 비중 등의 취약한 재정구조로 인하여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영세자본의 취약구조로 우리의 대학기관은 전문교수요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교수 1인당 학생수는 평균 33.3명으로 일본(9.7명), 이태리(9.8명),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쟁 상대국인 홍콩(13.0명), 싱가포르(11.2명),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대학기관의 수업율은 선진국의 대학에 비하여 40~60%이며, 도서 확보율 역시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시설 및 교육여건 등에 있어서 선진 외국 교육기관에 비하여 현저한 비교 열세에 있다. 이렇듯 그동안 내실 있는 성장을 하지 못한 채 양적 팽창만을 거듭해 온 우리의 대학기관들이 폐교의 지경까지 치달을지도 모른다.
학원가를 포함한 사회교육 부문은 이보다 더한 위기 상황이다. 사회교육 부문 역시 방대한 시장규모와 교육내용의 비전문성, 시설의 영세성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방대한 시장 규모에 반하여 교육의 내적 충실지수, 즉 자본, 교육시설, 전문교수요원 및 강사인력의 자격과 확보율,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효과성, 운영기술 등은 외국학원에 비해 형편없는 열세에 처해 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교육의 과제』, 59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