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소개글

환경법의 세부법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허나 논문형식을 빌려 논문처럼 작성했기에 전문적으로 쓰셔도 되고 내용을 좀 줄여 레포트로 쓰셔도 될 듯 합니다.
주석을 달아서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출시된 환경백서등을 이용, 법의 최신 방향과 그 상황등에 대해 신선함을 더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내용요약을 하여 깔끔하게 작성한것도 따로 자료에 올리겠습니다.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유해화학물질관리를 위한 법적 수단

Ⅲ.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1. 서설
2.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체계
3.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를 위한 국가 및 영업자의 책무
4.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기본계획
5.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 평가
6.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Ⅳ. 화학물질관리의 국제적 동향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 1세기에 걸쳐 가속되어 온 산업화에 힘입어 어느 누구도 거의 포기할 수 없는 생활수준이 오늘날 가능케 되었는데 여기에 화학이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할 수 있다. 의약품이 개발됨으로서 질병을 고칠 뿐 아니라 발병 예방도 가능해졌으며 효용가치가 큰 섬유와 같은 제품들이 개발되었고 화학비료와 농약을 개발 ․ 이용함으로서 농업생산성을 현격하게 증대시켰다. 화학물질은 편익을 주기에 생산 ․ 유통되는 것이지만 인간과 환경에 커다란 위험성을 수반하는 화학물질 역시 다량 생산 ․ 유통되어 온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화학물질이 곧 환경오염의 주요인이라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화학물질이란 원소 및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물질로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 수는10만여종에 이르며 매년 2천여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어 상품화되고 있고, 향후에도 화학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화학물질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사용량도 전세계 사용량의 약 21~23%를 차지하고 있어 개도국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 화학물질 관리정책 도입 ․ 지원이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4만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되었거나 유통되고 있고, 매년 400여종 이상이 새로이 국내시장에 진입되는 등 화학물질의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간이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산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나 제조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물론 농약, 비료, 가정용 제품에 이르기까지 극히 다양한 종류로 이루어진다. 물론 이들 물질 가운데에는 대다수는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것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 화학물질 중 상당수는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건강상의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사용 후 폐기되는 과정에서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등을 오염시키는 원인물질이 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환경부, [환경백서], 2006 화학물질관리
환경법, 류지태-이순자 공저 2006
최신환경법론, 환경법연구회 2003
환경법, 홍준형 저 2003
환경법, 고영훈 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