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소개

행정의 규범적 기준인 공익에 대해서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공익에 대한 관심증대의 배경
1. 정치행정일원론의 등장
2. 공직자들의 자원배분권 및 재량권 확대
3. 행정이론의 이념적․윤리적 기초에 대한 관심
4. 관료행태에 대한 윤리적 준거기준의 필요성
5.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추진과 변화주도자로서의 공직자의 역할변화
III. 공익개념에 대한 제 학설
1. 실체설(규범설)
2. 과정설
3. 합의설
4. 공동체의 이익설
5. 공공재설
IV. 공익의 개념적 특성
1. 사회일반의 기본적 가치
2. 시대적․동태적 성격
3. 규범적․윤리적 성격
4. 불확정적 특성과 상대적 유용성
V. 공익의 구성요소
1. 보편화된 가치
2. 공동체 자체의 공익
3. 재화나 용역의 외부경제성
4. 미래의 권익이나 효용성
5. 다수의 이익
6. 사회적 강자의 이익
VI. 공익의 기능
1. 평가기준의 역할
2. 주관적 가치의 객관적 가치로의 전환
3. 비조직화된 이익의 고찰
4. 공존체제의 구축
5. 국가행위의 정당화
VII. 공익과 사익과의 관계
VIII. 공익결정의 변수와 산출과정
1. 공익결정의 변수
2. 공익의 산출

본문내용

I. 서 론
공익(public interest)이란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적 가치이며, 공무원의 활동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가장 보편적인 규범적 기준이다. 이러한 행정의 가치이며 기준인 공익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즉 공익에 관해서는 고래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되어 왔으나 아직도 이렇다 할 개념정립이나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 내용도 복잡․다양하다. 이처럼 공익이라는 것은 개념과 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에 또한 악용될 가능성도 많다. 그리고 공익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스러운 활동의 영역을 확장하면 할수록 사회 전체의 이익도 확대된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공익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절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이익추구만으로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공익의 문제가 중요성을 띠게 될 것이다. 즉 사익의 추구만으로는 사회 전체가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공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백완기, 행정학, 1997 : 409). 그러나 막상 공익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그 내용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 것이 공익이다. 이렇게 내용이 모호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학설도 의견도 많게 마련이다.

II. 공익에 대한 관심증대의 배경
행정분야에서 공익에 관한 관심이 대두되고 행정의 이론과 실제에 걸쳐 윤리적 규범적 기초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은 정치와 행정이 동일한 것으로 본 이후이다. 즉 행정기능의 확대강화와 함께 행정의 재량권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행정의 사상적, 철학적, 규범적 준거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관심이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