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소개글

법학개론 레폿입니다.. 인터넷에서 막 만든게 아니고 법철학 교과서 3개 가지고 만든거라
희소성이 있을거에요..ㅋㅋ 게다가 각주까지 야무지게 달아놨음 ㅋ

목차

Ⅰ. 序論

Ⅱ. 自然法과 實定法의 具體的 意味
1. 自然法
2. 實定法

Ⅲ. 自然法과 實定法의 關係
1. 一般的 關係論
2. 自然法과 實定法의 合理化
3. 自然法과 實定法의 强制
4. 自然法과 實定法의 實效性·妥當性

Ⅳ. 結論

본문내용

자연법과 실정법이라고 하면 일견 두 개의 분리된 법질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여기서의 자연법이란 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우리가 일생생활을 통하여 알고 있던 법규칙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여기서의 자연법이라는 것은 어떤 분명한 내용을 가진 법규칙이라기 보다는 자연과 사회의 관찰을 통하여 발견해 내는 매우 모호하고 불분명한 지침이며 골격적 원칙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완전의 인간이성을 통해 만들어가는 자연의 질서를 가지고 복잡한 인간사회를 규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결국 인간사회의 구체적 상황을 규율하기 위해 분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진 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규정이 실정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실정법이라는 것은 임의로 제정되는 것이 아닌 자연법질서의 원칙에 따라 복잡한 인간사회의 규율을 위해 구체화하고 세분화하며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자연법은 그 원천-자연, 계시, 이성-을 통해 내용적으로 일정한 법적인 가치판단을 실정법에 제공하여 실정법을 깊이 확립시키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 자연질서나 자연적 정의에 상반되는 실정법에 대항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연법은 실정법의 근거와 한계가 된다.
자연법이 실정법의 근거와 한계가 되기 때문에 정치권력자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기준이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연법이 실정법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실정법의 권위와 강제력의 객관적 기초가 성립하는 것이다.
결국 이런 의미에서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는 서로 수렴해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자연법 질서와 실정적 요소를 결합한 실정적 자연법의 개념이 대두된다.
앞으로 자연법과 실정법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정적 자연법 사상에 근거하여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를 어떻게 자연법이 실정법에 합리성을 부여하는지의 면에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