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주거 빈곤

소개

우리나라 주거 현황과 주거빈곤에 이에따른 정책반응에 따른
논문입니다. ^-^

목차

1. 서 론

2. 우리나라 주거 현황

- 주거 빈곤의 정의
- 우리나라의 주거 현황

3. 주거 빈곤 실태

- 노숙인 및 쪽방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비닐하우스

4. 주거 빈곤의 양상

- 불량 촌 재개발
- 공공주택
- 주거 빈곤 관련 외국 사례

5. 주거 빈곤계층을 위한 정책반응

- 중앙정부의 역할
- 지방정부의 역할
- 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정책 사례6. 결 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판자촌에서 재건축 고층 아파트까지 우리나라의 주거문화는 숨 가쁘게 변화했다. 그동안 주택정책의 관심은 도시 집중화 등의 이유로 절대량이 부족한 주택을 부지런히 만들어내는 데 있었다. 신규택지를 개발하고 아파트 등 새로운 주택을 건설했다. 따라서 주택수를 가구 수에 대비한 주택보급률이 정책성과를 나타내는 유일한 지표였다.
 그러나 2002년 말 주택보급률이 100%에 도달함에 따라 새로운 정책지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주택의 공급뿐 아니라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도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을 연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복지전담조직 신설,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제정, 주택의 질적 측면을 반영하는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등 향후 주거복지정책 발전의 바탕이 될 만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기존의 주택정책이 공급과 시장중심의 정책이었다면, 주거복지정책은 공급뿐 아니라 수요자, 특히 그동안 시장과 정책의 영역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의 생활여건 개선 및 사회통합까지도 포괄하는 정책으로 이해될 수 있다.
 
Ⅱ. 우리나라 주거 현황

- 주거 빈곤의 정의

빈곤은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그리고 정책적 빈곤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절대적 빈곤이란 생존에 필요한 필수품을 구입하는 데 요구되는 소득에 미달할 때의 빈곤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상대적 빈곤이란 그 사회의 평균소득수준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의 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정부가 빈곤대책을 위해 설정해 놓은 실행가능성을 위주로 한 빈곤개념은 정책적 빈곤이다.
빈곤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으로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기능주의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그리고 낙인적 관점이다. 김영모 1992 <한국빈곤연구>, 한국복기정책연구소 출판부 윤종태 1993<도시빈곤층의 빈곤원이과 대책에 관한 연구> 참조

기능주의적 관점이란 가구주와 가구원의 사망 질병 불구 낮은 교육수준 등에서 빈곤의 원인을 찾는 경우이며 빈곤은 현존하는 사회체계 속에서 기능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갈등주의적 관점은 한 사회에서 어떤 집단은 더 많은 물질적 사회적 보상을 접근 향유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집단들은 이러한 보상을 박탈로 본다. 낙인적 관점이란 빈곤층이 사회 전체가 그들을 보는 집단적 태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빈민들의 나태하고 부도덕한 행위들이 해당 사회의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 지적되고 종시에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함으로써 빈곤의 오명과 낙인이 확인된다. 그래서 동기 부족 나태의욕 상실 등이 빈곤의 원인으로 설명된다.

참고자료

· 김근용 외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개편방안연구』 , 국토연구원 정책보고서  국토연구원 , 2003 
· 김미곤 , 「빈곤대책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도시연구』  제5호 , 한국도시연구원 , 1999 
· 김정호·김근용 , 『주택정책의 회고와 전망』 , 국토개발연구원 , 1998 
· 김주영·김주후 , 「주택가격 평가를 위한 위계적 선형모델 적용」 , 『국토연구』  1권 , 제33호 , pp.21~34 , 국토연구원 , 2002 
· 김혜승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임대료보조에 관한 연구』 , 국토연구원 , 2001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http://www.auric.or.kr/default.asp
· 남원석 ,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도시와 빈곤』  제65호 , 2003 
· 박신영·진미윤·최은희 , 「주거빈곤계층의 주택소요 규명」 , 『도시연구』  제8호 , 2002 
· 박신영·최은희 , 『공공임대주택의 장기공급전략연구』 , 대한주택공사 , 2002 
· 박신영 , 「주거빈곤가구의 특성」 , 윤주현편, 『한국의 주택』  통계청 , 2002 
· 배순석·박종택 , 『주거기준 도입 방안 연구』 , 건설교통부 , 1997 
· 보건복지부 , 2003 
· 여창환·김재익 , 「도시주거빈곤가구의 공간적 분포특성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 사례연구」 , 『주택연구』  제11권 , 제2호 , 한국주택학회 , 2003 
· 윤주현·김혜승 , 「서민주거안정과 주거기준 달성방안 연구」 , 건설교통부·대한주택공사 , 1999 
· 윤주현외 5인 , 『한국의 주택』 , 통계청 , 2002 
· 이만형 , 「지방주택정책의 당위성과 정책대안」 , 주거복지연대 지방분권과 주택정책토론회 자료집  주거복지연대 , 2003 
· 임창호·이명규·박종택 , 『도시빈곤층 대책에 관한 연구』 , 국토연구원 , 1989 
· 주거복지연대 , 『주거복지백서 : 주택정책의 계층성평가를 중심으로』 , 대한주택공사 , 2002 
· 하성규 , 「주거빈곤의 순환누적과정 및 정책적 대응방안」 , 『도시연구』  제8호 , 한국도시연구소 , 2002 
· 하성규, 「서울의 주거빈곤실태와 복지증진방안」,한국도시연구소 ,1996
· 허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지역간 불평등 : 서울시를 중심으로」 , 『서울시 사회계층과 정책수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03 
· 허선 , 『복지주거기준제도 도입을 위한 주거기준 및 정책개발연구』 , 서울특별시 , 1997 
· 허선 , 『국민주택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안』 , 건설교통부 , 2000 
· 허선 , 「인구 및 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 , 통계청 , 2000 
· 허선 ,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집」 , 통계청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