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제도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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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제도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러한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일치하는 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권리관계로서 인정하려는 제도

본문내용

1)점유취득시효

①의의
점유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로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②요건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자주점유)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는 점유를 개시할 때 있으면 충분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기초해서 점유가 개시되었거나 점유자가 그러한 계약이 있었다고 믿었던 경우

▷부동산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야 한다
평온한 점유란 강박이나 폭행에 의한 점유가 아닌 경우로서 점유자가 그 점유의 취득 또는 보존에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강폭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공연한 점유란 점유자가 점유의 존재를 아는데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점유사실을 은폐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점유가 20년간 계속하여야 한다

③효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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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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