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충 방안

목차

제 Ⅰ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Ⅱ 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관련 이론적 고찰 --
제1절 지방 재정의 개념 및 특성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의 특성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구조
1. 자주 재원
2. 의존 재원

제 Ⅲ 장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제1절 연도별 지방세 부과․징수액
제2절 연도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1. 2004년 기준 체납액 현황
2. 지방세 체납 과다

제 Ⅳ 장 지방세 체납액 요인 및 문제점
제1절 지자체의 징수의지부족 및 주민의식 결여
1. 징세노력등에 대한 인센티브 결여
2. 주민의 지방세 이해도 미흡
제2절 세목별 부과․징수 문제점
1. 세목별 부과․징수 방법
2. 세목별 부과․징수 문제점
3. 고지서 송달등 징수과정상 체납요인
4. 세무인력부족 및 조직의 비효율성

제 Ⅴ 장 외국의 지방세제도 사례분석
제1절 미 국 (메릴랜드 중심)
1. 지방세의 체계
2. 지방 세무행정 조직
3. 지방세 징수제도
제2절 일 본
1. 지방세의 부과
2. 지방세의 징수
3. 서류의 송달
4. 조상 징수
제3절 영 국
1. 지방세의 체계
2. 지방세의 징수 제도

제 Ⅵ 장 자주재원 확충 방안
제1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 배분
1. 재원배분 기본틀 설정
2. 재정 효율성의 확보
제2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1.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제3절 지자체의 징수의지 및 홍보 강화
1. 각종 지방세의 납부편의 시책 적극 추진
2. 다양한 홍보
제4절 지방세의 세원발굴 강화
1. 세무 조사
2. 세원 개발 방향
제5절 체납 세목별 부과․징수 방법 개선
1. 체납 세목별 부과․징수 방법 개선
2. 체납세 관리방식의 개선
제6절 고지서 송달방식의 개선
1. 서류의 송달
2. 고지서 송달 실태
3. 개선 사항
제7절 세무인력 및 조직 보강
1. 세무인력확충 및 사기진작
2. 지방세 관련 조직 확충

제 Ⅶ 장 결 론

본문내용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방 재정에 관한 재정의 개념 및 유형을 정리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기초를 정리하였다. 문헌적 고찰을 토대로 도출된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 외국의 지방세제도 사례분석, 지방세체납액 요인 및 문제점, 자주재원 확충방안등 실증분석을 통하여 실제와의 일체성을 살펴 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같다.

제Ⅰ장은 서론부분으로 연구의필요성 및 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제시 하였다.
제Ⅱ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이론적 고찰로서 지방재정의 개념유형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를 제시하였다.
제Ⅲ장은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으로서 연도별 지방세부과 징수액 추이 및 연도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Ⅳ장은 지방세 체납액 요인 및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제Ⅴ장은 외국의 지방세 미국(메릴랜드), 일본, 영국제도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Ⅵ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의지 및 홍보강화, 지방세의 세원발굴강화, 체납세목별 부과. 징수방법개선, 고지서 송달방식의 개선, 세무인력 및 조직보강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제Ⅱ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이론적 고찰
제1절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성
1. 지방재정의 개념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획득. 관리. 사용하는 경제활동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를 말한다. 지방재정은 수입과 지출의 양면성을 가지는 수지경제이다. 지방재정이 수입과 지출의 양면성을 가지는 수지경제라고 하는 말은 재원조달로서의 수입은 주민들로
부터 직접 염출하는 것 (지방세,세외수입등)과 국가재정으로부터 할당되는 것(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등)으로 충당되고 지출은 확보된 재원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목표를 구현하는 활동에 배분 소비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국가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