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대정권의 경제성적 평가 및 비교

소개

한국경제는 1962년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후 지난 33년 동안‘한강의 기적’이니‘아시아의 4마리 용’중의 하나로 불리울만큼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우리경제가 그러한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엄청나게 향상되었고 기업들의 위상도 엄청나게 변하였다. 한국이 이러한 발전을 이룩한 데는 각 정권의 경제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다. 아래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의 거시경제 지표를 이용해 각 정권 아래에서의 우리나라 경제를 평가 및 비교 해보겠다.

목차

서론.

본론.
-역대정권의 경제성적 평가 및 비교

(표 1) 한국경제의 역대정권별 경제성적표
(표 2) 경제성적 점수 환산표
(표 3) 역대정권별 생산구조
(표 4) 역대정권별 지출구조
(표 5) 우리나라의 경기순환국면
(표 6) 역대정권의 업종별 기업경영성적

결론.

본문내용

한 나라의 경제를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서는 효율성, 안정성, 공평성에 따라 각 결과를 평가해 보기로 한다. 경제정책에 의해 나타난 결과를 경제의 최종목표(final goals)라고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은 흔히 '3마리의 토끼'로 비유되는 경제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이 있다. 물론 어떤 목표가 더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고 이 3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과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먼저 (표 1)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역대정권의 경제성적표이다. 여기서는 국민총생산의 증가율로 경제가 효율적으로 성장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겠는데 평균적으로 볼 때 전두환 정권이 가장 높고 문민정부가 가장 낮다. 소비자물가상승률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데 문민정부가 가장 안정적이고 박정희정권이 가장 불안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민총생산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경제의 자주성을 평가할 수 있는데 문민정부가 가장 자주적이고 전두환 정권이 가장 대외 의존적이었다. 마지막으로 노동소득분배율로는 공평성을 평가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평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는 다르게 박정희정권은 효율성, 안정성, 공평성에서 모두 낮은 평가를 받았고 전두환 정권은 효율성, 안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노태우정권은 공평성에서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제조업과 농업간의 불균형성장과 정부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각 경제정책의 성적을 각각 점수로 환산해 본 것이 (표 2)인데 역대정권별로 비교하면 전두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