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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의 대책방안

*은*
최초 등록일
2006.12.13
최종 저작일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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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사고의 대책방안
(A+) 받았씀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의료사고의 정의
2. 의료사고의 사례
환자측주장
의사들의 거짓응답
문제점
대책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1999년 271건에서 2005년 1093건으로 7년 동안 4배 정도 급증했다. 885건이 접수된 2004년 대비해서도 23.5%나 증가한 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의료시설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였고, 수진기회의 증가와 함께 의료사고 발생이 증가하게 되었다.
9개 국립대병원이 2002년-2006년 6월까지 191건의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 휘말리고 있고 이와 같은 소송건수는 2003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병원들의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발생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의 경우 연간 입원건수 3,360만건 중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은 44,000~98,000명 추정되고 있는 바 입원건수 대비 01.%~0.3%인 미국의 연간사망자 추계를 우리나라에 적용해보면, 2005년의 경우 병원 및 종합병원급 이상(한방병원 포함) 입원건수 약 470만건의 0.1%~0.3%인 4,700~14,000여명이 의료사고로 사망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여도 피해자 측이 모르고 지나가거나, 알더라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거나,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분쟁으로 까지 발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적인 분쟁뿐 아니라 농성과 폭력행사 등 탈법적인 해결 방법이 동원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의료행위 이후에 발견되는 문제점이나 과오에 대하 예전처럼 침묵으로 대응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함에 있어 의료사고의 피해사례와 의사들의 입장 그리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처방안을 알아보고 자 한다.

참고 자료

황충주(2000),『의료사고와 분쟁의 예방 및 대책』, 의치학사
김영규(1997),『의료사고의 생활법률』, 제일법규
http://www.mdtoday.co.kr/
http://www.naver.co.kr
http://www.mohw.co.kr
www.medioseo.or.kr
www.malpracti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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