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노인수발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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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노인수발보장제도의 개념

Ⅱ. 본론
3. 우리나라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실시배경 및 방법
1) 우리나라의 실시배경 및 형성과정
2) 서비스 공급주체 및 대상
3) 실시 방법
4) 재정조달
4. 일본 개호보험법에 실시 배경 및 방법
1) 실시배경 및 형성과정
2) 서비스 공급주체 및 대상
3)실시 방법
4) 재정조달
5. 독일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배경 및 방법
1) 실시배경 및 형성과정
2) 서비스 공급주체 및 대상
3)실시 방법
4) 재정조달
6. 3개국의 주요제도 및 내용 비교

Ⅲ. 결론
7.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문제점과 향후대책
1)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문제점
2) 향후대책
8. 고찰 및 제언

※ 참고문헌

본문내용

① 재가급여
재가보호서비스는 사회보호금고과 혹은 민간보호금고과와 계약을 체결한 보호서비스공급자와가 직접 보호대상자의 가정에서 보호서비스와 가사업무 등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보호급여을 지칭한다(한국법제연구원, 2003:46).

②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독일의 경우 1996년부터 제공된 시설수발 서비스는 단계적 계획에 따라 수발보험의 전면적 도입에 따른 경제적 충격과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서 요양서비스의 경우 현물급여가 제공된다. 요양보험조합은 시설운영비를 지급하고 요양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민간단체, 사회단체 및 공공시설등과 합의를 통하여 요양급여의 항목과 수가를 정한다. 복지사업이나 사회부조의 경우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호에서의 시설급여의 경우 복지 6단계가 급여 제공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의 공적시설을 통한 장기요양보호를 오히려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양진운, 2006:19).

4) 재정조달

재정조달은 각 나라마다 합리적 방법에 따라 채택하고 되어 지고 있다. 독일의 제도 도입과정에서는 논의된 재정조달 방법을 보면 조세방식, 기존의 질병보험을 확장하는 사회보험방식, 질병보험 산하의 독립된 사회보험 방식, 민간보험 방식 네 가지로 집약 되었다. 활발한 논의 끝에 질병보험 속에 독립된 새로운 장기요양보험을 설립하고 보혐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양진운, 2006:20). 사회보험료는 보험료산정 상한액까지의 한도 내에서 가입자의 수입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보험료 결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를 부담한다. 보험료를 면제받는 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 연급지급을 받는 시점까지의 연금신청자, 자녀출산급여수급자, 특별법에 의해 사회급여를 수급하는 자 등이다. 사회요양보험의 보험료는 1995년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월 소득의 1%이고 그 이후로는 1.7%로 정해졌다(한국법제연구원, 2003:41)




6. 3개국의 주요제도 및 내용 비교

선진국과 우리나라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비교하는 <표5>를 통해 알 수 있다. 독일의 수발보험제도는 국민소득이 36,000$ 시점인 1995. 4월부터 실시하여 재가보호서비스를 시작하여 1996. 7월부터 시설보호 서비스를 실시하여 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시범실시하고 있는 시점이 2005년 현재 국민소득 수준은 15,000$로서 경제 수준으로 볼 때 선진 양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양진운, 2006:35)

참고 자료

이용교외 (2006), “노인복지의 길”, 광주대학교 출판사
양진운(2006), “노인수발보장에 관한 비교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실시모형개발연구, 2005.
한국법제연구원, 노인요양법제의 현황과 법제, 2003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법 제정안 설명자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보건복지포럼 통권 1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