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의 개념, 기능, 특성

소개

reliable report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특성
제1항 헌법의 개념
Ⅰ. 헌법(constitutional law); (Stats)Verfassungs(recht))의 語義: 국가조직법(=국가체제의 조직과 구성)
Ⅱ. 헌법개념의 이중성(정치와 법의 교차점에 있는 헌법)=例: 영토조항(북한의 (헌)법적 지위)

제2항 헌법의 개념구별
I. 헌법의 헌법관에 따른 분류
II. 역사적 발전에 따른 헌법개념
III. 존재형식을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제2항 헌법의 특징과 기능
I. 헌법의 특징
II. 헌법의 기능

제2절 헌법의 분류
I. 전통적 분류방법
II. 새로운 분류방법
II. 현행 한국헌법의 구조

본문내용

Ⅰ. 헌법(constitutional law); (Stats)Verfassungs(recht))의 語義: 국가조직법(=국가체제의 조직과 구성)
헌법(학)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헌법의 개념을 살피기 전에 헌법과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바로 국가의 존립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말한다. 왜냐하면 국가를 조직하고 구성하는 기본규범이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은 필연적으로 국가라는 공동체조직이 필요한 이유를 논증해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1. 헌법과 國家 (국가의 존립필요성과 헌법의 실질적 의미)

가. 공동체적 동물인 인간: Aristoteles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이란 말처럼, 인간은 무인도의 로빈슨 크루소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지 않는 한, 타인과 더불어 사는 공동사회속에서만 그 진정한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비로소 삶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타인과 부딪기며 서로 의존하며 사회라는 공동체집단을 형성하여 살아가게 되는데, 인간이 공동으로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1) 충돌하는 개인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2) 전체적으로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共同善) 공통의 문제의 해결에 직면하게 된다.

(1) 충돌하는 개인간의 이해관계의 조정: 인간이 사회속에서 각자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달성(자유=내맘대로)하려고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Thomas Hobbes의 말처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 의한 사회혼란이 일어나고 결국 공동의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통일적인 사회질서와 개인간의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조직을 필요로 하게 된다. 즉, 이러한 분쟁의 해결은 개개인의 물리력(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自力救濟禁止), 이를 위임받아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체 스스로 유일하게 정당화된 힘(이른바 權力)을 가진 기구를 필요로 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