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에 관한 고찰

소개

국제정치 시간에 쓴 한미동맹에 관한 논문형식의 레포트로써,
지금까지의 한미동맹의 변화과정과, 현재의 주변 동북아 질서를 고려하여,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길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결론부분에는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개인적인 한미동맹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ㆍ미동맹
1) 한ㆍ미동맹
2) 한ㆍ미동맹 변화

2.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
1)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중국
2) 보수우경화로 치닫는 일본
3) 번영과 불안정이 교차하는 동북아시아

3. 한반도의 선택
1) 친미, 친중, 중립
2) 자주외교로서 ‘동북아 균형자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핵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이 흘러나왔다. 놀란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미국에게 분명하게 전달하였으며, 더불어 한반도 전체가 전쟁에 휩싸일 위험에 대비하여 한국이 얼마나 자신의 뜻을 관철할 수 있느냐가 의문으로 제기되었다.
그래서 등장한 키워드가 자주국방과 자주외교였다.
자주국방, 자주외교. 보기에도 듣기에도 아주 아름답고 멋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키워드가 한국 현실과 얼마나 밀접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물으면서도 자신이 없다. 답이 긍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실에 가깝기는커녕 거리가 먼 것만 같다.
우리나라는 이해관계가 다른 세계 최강대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다. 더구나 이 자그마한 한반도는 남북한의 대립구도까지 안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래 60년이나 계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우리는 통일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핵문제로 인하여 더욱 미묘한 위치에 처해있다. 요즘 들어 남북한 사이에 평화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지만 핵무기로 인한 정세는 일촉즉발의 형세이다.
그동안 한국은 한ㆍ미동맹에 기대어 안보를 보장받아 왔다. 미국의 안보우산 속에서 한국은 경제성장을 이뤘고 민주주의를 다졌다. 특히 경제는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아직도 우리는 자주국방과 자주외교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국방을 강화하고 한ㆍ미동맹도 보다 대등한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욕구가 분출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자주외교에 나서라는 주문도 거세다. 반면 강대국 사이에서 북핵위기를 타개하고 남북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한ㆍ미동맹이라는 기반을 더욱 튼튼히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50년 이상이나 지속되어온 한미동맹관계, 주변 강대국들의 역학관계를 분석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친미, 친중, 중립, 동북아 균형자론)을 모색해보고 최선의 대안을 찾고자 한다.


Ⅱ. 본론

1. 한ㆍ미동맹

1) 한ㆍ미동맹

「한ㆍ미동맹은 한국전쟁 정전 뒤인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ㆍ미상호방위조약체제와 함께 본격 출범했다. 실질적 군사동맹의 기초가 된 이 조약의 주요내용은,
- 국제적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원칙
-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상호협의와 상호원조 원칙
- 당사국 일방의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에 공동대처
-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명기 등이다.
상호방위조약으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과 함께 미국이 유엔군의 일원으로 군대를 한국에 주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954년에는 ‘대한민국은 상호협의에 의해 그렇게 하는 것이 상호이익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면 유엔군사령부가 한국의 방위를 책임지는 그 군대를 유엔사의 작전통제권 아래 둔다’고 규정한 합의의사록을 교환했다. 이로써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미군이 보유하게 됐다.」
한ㆍ미동맹은 전쟁 재발 방지와 경제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일방적 지원을 받음에 따라 작전통제권문제처럼 국가 자주성과 군사주권을 제약받는 부정적 영향도 미쳤다.

2) 한ㆍ미동맹 변화

「이렇듯 의존적 관계로 시작된 한ㆍ미동맹은 세월을 거치며 갈등과 조정의 과정을 겪어왔다. 1971년 닉슨독트린을 천명한 미국은 주한미군 2만 명을 철수시켰다. 안보불안을 느낀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했다. 이로 인해 한ㆍ미 갈등이 심화됐다. 양국 관계는 한국의 핵개발 포기로 일단 수습됐으나 도덕주의를 표방한 카터 행정부와 유신체제간의 대립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다.
쿠데타로 집권해 미국의 지원이 절실하던 전두환 정부는 독자적인 무기 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등 레이건 행정부의 요구에 순응했다. 결

참고자료

· 백종천 편, 〈한ㆍ미동맹 50년〉, 국방대학교 안보문제 연구소, 2003.
· 이승철 외, 〈21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국〉, 나남출판사, 2004.
· 한용섭 외,〈한미동맹 50년과 군사과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3.
· 동북아 균형자론 어떻게 볼 것인가, 조선일보, 2005. 4. 12.
· 노무현 신외교 어떻게 볼 것인가, 조선일보, 2005. 4. 11.
· 여야 동북아 균형자론 해석 제각각, 조선일보, 2005,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