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지배 구조 - 재벌과 기업집단

소개

재벌 지배 구조의 개혁과 관련하여 이를 서술하기 위해 재벌과 기업지배집단의 개념을 설명하고 재벌 지배구조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본 글입니다.

목차

재벌과 기업집단.
이러한 것들이 왜 문제가 되나요?
‘통제 불가능한 권력 집단’으로서 한국 재벌이 보이는 병폐 – 약간 더 구체적으로
한국 재벌지배구조 개혁과 관련된 논의
첨언

본문내용

재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라도 모두들 알고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재벌지배 구조 개혁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데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미국재벌과 한국재벌의 차이’ 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글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 찾으실 수 있겠지요? 재벌이란 것은 한국에 국한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옥스포드 사전에 등재된 한국어 중의 한가지 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벌이라는 단어 외에도 각종 기사나 문건 등을 살펴보면 기업집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앞으로 있을 논의에서는 이 기업집단과 재벌이 혼용되어 사용될 수도 있는데요, 기업집단은 재벌과는 약간의 의미상 차이를 가집니다.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는데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희 집단,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집단”(공정거래법, 제2조 2항)을 기업집단 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기업집단이라는 용어는 독립된 회사, 즉 계열사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계열사는 2개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지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 회사에 대해 계열회사가 되는데(동법 2조 3항). 이 계열사는 “동일인이 단독 또는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사용인 등과 합하여 최다출자자로서 당해 회사발생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 등으로 당해 회사의 경영데 해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입니다.(동법 시행령 제3조)

참고자료

· 김상조,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재벌개혁, 금융개혁의 현황 및 과제
· 송원근, 이상호 ‘재벌의 사업구조와 경제력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