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 좌초위기

소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 좌초위기에 대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들어가며
2. 로스쿨 도입 법안의 추진 계획
3. 로스쿨 도입 관련 주요 쟁점
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문제
2) 제도의 비효율성
3) 높은 학업 비용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최근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2년간 로스쿨 제도, 국민의 재판참여 제도 등 사법 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 25개 법률안을 기초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6개 법률만 입법이 완료되고, 나머지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 관련, 주요 법안의 입법진행 현황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 도입 법안)과 공판주심주의를 확립을 골자로 한 형사절차의 개선(형사소송법 개정안), 재판기록의 공개 확대, 군사법제도 개혁,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거나 아직 상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2. 로스쿨 도입 법안의 추진 계획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있는 로스쿨 도입 법안의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2004년 10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로스쿨 도입 합의
*2005년 9월 로스쿨 관련 입법한 제출
*2005년 말 법안 통과 시 교육부 산하 법학교육위원회 설치
*2007년 상반기 로스쿨 인가 대학 선정
*2008년 3월 로스쿨 첫 신입생 입학
*2011년 2월 첫 졸업생 배출
*2013년 현행 사법시험 완전 폐지

하지만 올 법안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2008년 시행예정이던 로스쿨 도입 법안은 1년 뒤로 미뤄졌고 현재는 국회통과 마저 불투명한 상태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원칙적으로 로스쿨 도입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며 교육계 및 시민단체와 여러 이견을 보여 주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