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법]영원한 이방인,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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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대의 난민에대한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것은?무엇일까 그들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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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현재 약 3천만명이 생명과 안전을 찾아 세계를 떠돌고 있다. 난민이 발생하는 이유는, 내전 또는 분쟁을 피해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타국으로 이주하는 경우와 기아, 질병 또는 천재지변을 피해 타국으로 이주하는 경우로 그게 대별된다.

전자의 경우로 인해 현재 난민이 급증하고 그 예를 살펴본다면, 25만명이 희생된 내전으로 라이베리아 인구의 4분의 3이 난민이 되었으며 75만명이 가나를 비롯한 서부 아프리카국가에 피난처를 구한 반면 백만명가량이 국내난민촌에서 거주하고 있다. 1996년 4월 음식과 식수도 떨어지고 위생시설도 없는 허물어져가는 화물선에 탄 남녀와 어린이 난민들은 선상에서의 숱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코트디브아르와 시에라리온을 비롯한 아프리카국가들로부터 상륙을 거절당하였다. 94년 르완다 브룬디에서 발생환 투치족과 후투족의 분쟁으로 인해 약 3백만명의 난민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자이르를 비롯한 인근 국가로의 대규모 난민 유입사태를 발생시겼다.

수백만명의 난민들이 강압적으로 산산조각난 삶을 다시 추스리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유엔은 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67년 의정서를 통해 난민들을 보호하고 수용하여야 할 책임이 국제사회에 있음을 규정한바 있다.

1951년 7월28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은 난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951년 1월1일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로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단체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여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으면서 그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공포때문에 그 보호를 받을 의사가 없는자 또는 무국적자이면서 그와 같은 사건의 결과로서 자신의 종전의 상주국밖에 있으면서, 그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그러한 공포때문에 그 국가로 돌아갈 의사가 없는 자”라고 동 협약 제1조 A(2)항에서 규정하여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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