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론

소개

죄수론에 대해사 상세하게 설명하고 판례를 상세하게 적어 놓았어요..특히 영생교 판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죄수의 의의

Ⅱ. 죄수결정의 표준
1. 행위표준설
2. 의사표준설
3. 법익표준설
4. 구성요건표준설
5. 판례의 태도

Ⅲ. 단순 일죄
1. 일반적인 경우
2. 법조경합
⑴ 의의
⑵ 종류
1) 특별관계
2) 보충관계
3) 흡수관계
⑶ 처리
3. 포괄절 일죄
⑴ 의의
⑵ 종류
1) 결합범
2) 집합범
3) 계속범
4) 접속범
5) 연속범
⑶ 처리
4. 협의의 포괄일죄

Ⅳ. 상상적 경합
1. 의의
2. 요건
⑴ 하나의 행위일 것
1) 행위의 단일성의 의미
2) 연결관계에 의한 상상적 경합
⑵ 수 개의 죄에 해당할 것
3. 효과
⑴ 실체법적 효과
⑵ 소송법적 효과
1) 과형상의 일죄
2) 실질적인 수죄

Ⅴ. 경합범
1. 의의
2. 요건
⑴ 동시적 경합범의 요건(판결이 정확하지 아니한 수죄)
⑵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전에 범한 죄)
1) 판결확정의 범위
2)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
3) 죄를 범한 시기
3. 처리
⑴ 동시적 경합범의 처분
1) 흡수주의
2) 가중주의
3) 병과주의
⑵ 사후적 경합범의 처분
1) 형의 선고
2) 확정판결
⑶ 형의 집행과 경합범

본문내용

Ⅰ. 죄수의 의의
죄수란 범죄의 개수를 말한다. 즉, 범죄의 수가 하나인가 수 개인가 하는 것이다. 범죄의 수는 몇 개로 하는가에 따라 형의 적용에서 중대한 차이를 나타낼 뿐 아니라, 형사절차상으로도 공소 및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죄수확정에 대하여 우리 형법은 경합범(형법 제 37-39조), 상상적 경합(형법 제 40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Ⅱ. 죄수결정의 표준
무엇을 표준으로 죄수를 결정할 것인가에 관해 다음의 견해가 제시된다.
1. 행위표준설
자연적 의미의 행위를 표준으로 하여 행위가 1개이면 범죄도 1개이고 행위가 수 개이면 범죄도 수 개라는 견해이다.
하지만 동 견해에는 다음의 비판이 제기된다. 첫째, 죄수는 법적 개념인데, 자연적 행위 개념을 표준으로 죄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둘째, 상상적 경합은 과형상 일죄일 뿐 본질적으로는 수죄라고 해야 하는데, 행위표준설에 의하면 일죄로 취급된다. 셋째, 수 개의 행위로 1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실현해야 하는 경우(예를 들어 결합범), 일죄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수죄로 되는 문제가 있다. 우리 대법원은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 간통죄 및 공갈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행위표준설에 입각하고 있다.
2. 의사표준설
범죄의사의 수를 표준으로 하여 범죄의 수를 결정하려는 주관주의 범죄론의 견해이다. 즉, 범의가 1개이면 1죄이고, 범의가 수 개이면 수죄라는 것이다.
하지만 동 견해에 대해서도 다음의 비판이 제기된다. 첫째, 범죄의 수를 단지 범의의 수로 결정하는 것은 범죄의 정형성을 무시한 것이다. 둘째, 다수의 범죄결과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뵘죄의사가 하나라는 이유로 일죄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3. 법익표준설
범죄의 본질이 법익침해라는 점에 주안을 두어 침해되는 법익의 수(또는 결과의 수)에 따라 범죄의 수를 결정하려는 객관주의 범죄론의 견해이다. 동 설은 법익을 주체와의 관련성에 따라 생명, 신체, 자유, 명예와 같은 전속적 법익과 여타의 비전속적 법익으로 나누고, 전자에서는 주체의 수에 따라 법익의 수를 결정하지만, 후자에서는 주체 내지 피해자의 수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대상의 범주에 따라 법익의 수를 결정한다. 그리하여 재산죄에 있어서는 관리가 하나이면 하나의 법익이 침해되는 것으로 하고, 방화죄와 같이 공공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범죄의 수를 결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동 견해에 대해서도 수 개의 법익침해가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예를 들어 결합범)에 1죄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수죄로 되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