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 사례연구 :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관료제

소개

비교행정론 사례연구과제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입니다.
전통적인 동남아국가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관료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마무리한 자료로서 참고문헌 목록포함 21쪽 분량입니다.

현 시점과 다소간의 시차가 있어 최근자료는 별도로 추가하셔야 할 것 같아 파일에 목차, 표지는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비교행정과제를 수행할때 미국이나 유럽국가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자료라고 확신합니다.^^

목차

I. 서 론 - 국가별 개요
1. 필리핀 개요
2. 인도네시아 개요

II.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관료제
1. 필리핀의 관료제
2. 인도네시아의 관료제

III. 집중사례분석
1. 필리핀 : 토지개혁의 경과와 `엘리트 민주주의`
2. 인도네시아 : 군부, 골카르가 관료제에 미친 영향

IV. 결론 : 한국에의 시사점
1. 필리핀의 교훈
2. 인도네시아의 교훈 : 절대 권력, 군부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필리핀의 교훈
1) ‘제도’의 속성
외부로부터 어떤 제도가 도입하여 성공하려면 그 제도가 도입하려는 사회의 특성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필리핀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식민지배의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서구의 선진제도 도입이 곧 ‘좋은’ 민주국가로 발전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중략)

2) 민주행정 vs 권위주의 행정
우리는 마르코스 정권의 사례에서 기존의 전통 엘리트체제를 종식시키고 경제발전을 시도하기 위해 권위주의적인 중앙집권체제를 선택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정권말기에 관료부패가 강화되고 경제도 ‘마르코스 크로니’라 불리는 친족들에 의해 주요 기업이 좌지우지되면서 결국 파탄지경에 이르러 마르코스 일가가 해외로 망명하게 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싱가포르의 리관유 전 수상의 ‘아시아적 민주주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 그의 주장은 관료체제가 비대해질 위험이 전혀 없는 미니국가인 싱가포르에서는 통할지 모르나 대부분의 국가, 특히 통일시대에 대비해야 할 우리나라로서는 북녘의 동포사회에 대비하는 측면에서라도 민주행정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인도네시아의 교훈 : 절대 권력, 군부

(중략) 한마디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이 같은 권위주의적인 속성을 가진 군부가 제 역할에만 충실할 수 있는 풍토가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정치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에의 막연한 ‘향수’는 미래에 ‘화생방 경보’가 되어 되돌아올지 모른다.

참고자료

· -. 강성남, {비교행정연구}, 장원출판사, 1999.
· -. 고우성 외 7인, {동남아의 정당정치}, 도서출판 오름, 2001.
· -. 김광웅.강성남,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4.
· -. 김성주, {동남아의 정치리더십}, 21세기한국연구재단, 1996.
· -. 김수일 편저, {세계 속의 인도네시아 = Indonesia in the World},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 양승윤, {인도네시아 현대정치론},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8. 외 20여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