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2에 따른 국내 금융권의 영향

소개

바젤 2가 시행됨에 따라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서술

목차

1. 바젤Ⅱ개요
2. 바젤Ⅱ의 영향 및 전망
3. 바젤Ⅱ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

본문내용

1. 바젤Ⅱ개요
신BIS협정이란, 기존협약의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1)에 감독 당국의 점검(Pillar2) 및 시장규율(Pillar3)을 추가한 것이다. 기존 BIS협약은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차별화가 미흡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한 자본차익거래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겸업화 경향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독 기능 및 시장 규율의 강화가 필요했다. 그리고 내부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파생상품 거래를 하다가 파산한 베어링스그룹의 사례와 같이 운영리스크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자 바젤 은행 감독 위원회는 1999년 6월 신자기자본규제기준(또는 바젤 Ⅱ)을 발표한 이후 각국과의 협의를 거쳐 2004년 6월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바젤Ⅱ는 국제결제은행 바젤위원회가 최저자기자본 규제에서는 신용리스크 측정방법을 정교화하고, 운영리스크를 추가 했으며, 감독 당국은 은행들의 리스크 평가 상황과 최저자기자본 규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심사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들은 리스크 수준 및 자본적정성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시장참가자들이 공시된 정보를 기초로 은행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