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법]에이즈 감염인의 인권과 복지

소개

소수의 에이즈 감염인을 통제하여 이를 예방한다는 가정을 폐기하고, 다수의 감염인을 위한 집단적 사회적 대처라는 차원으로 현 정책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본적 예방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동시에 에이즈 감염인의 문제가 바로 인권문제라는 사실이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 에이즈 감염인의 급격한 증대는 필연적이므로, 이를 위한 정부재정이 대폭 강화되어야 하며 사회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능동적인 연구와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조치가 시급히 요구된다.

목차

새로운 인권문제 -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
한국정부의 잘못된 정책
소수자의 권리 측면에서의 무관심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제언

본문내용

4.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제언

인권의 원칙과 법률, 규준의 신장은 인권보호 활동에 있어 주요 관심사이다. 그리고 이는 오직 주어진 그 사회의 생활문화 속에서만이 달성될 수 있다. 어떤 사회의 권리침해는 그 사회의 문화적 요소, 즉 종교 및 관습에 의해 지지를 얻는다. 따라서, 인권침해는 단지 자신의 문화에서 완전히 일탈한 개인들에 의해 자행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근원을 찾고자 한다면, 그러한 인권침해의 문화적 근원을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 없이는 깊이 있는 변화란 불가능하며, 어떤 인권보호 사업도 피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이러한 목적을 위해 내적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역동적인 운동을 원한다면, 검토대상에 사회와 문화의 그늘진 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 자신의 어두운 측면에 대한 이해 없이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없듯이, 문화적 그늘진 부분에 대한 이해 없이 그 문화에 대한 이해는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좀처럼 깨닫기 어려운 사회적 의식 속에 잠자고 있는 역동성을 이끌어 내는 것은 바로 그늘진 부분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

참고자료

· 전문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