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

소개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기술되어있고 관련판례도 언급이 되어있음.

목차

◎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
●서론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전의 명의신탁의 법리
●본론
1. 명의신탁의 의의
(1) 의의
(2) 명의신탁 유효성
(3) 사견(私見)
(4) 성립요건(판례분석)
⇒ 성립요건상의 문제점
2. 명의신탁의 효력
(1) 유효한 명의신탁
(2) 무효인 명의신탁
⇒ 명의신탁의 성립이 부정된 경우
3.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1) 대내적 관계
(2) 대외적 관계(제3자 관계)
(3) 명의신탁의 해지
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990.8.1)
5. 명의신탁해지방법의 악용
6.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부동산실명제법
(1) 서언
(2) 적용범위
① 동법의 적용대상
② 적용의 예외
③ 실권리자의 등기의무
④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2) 명의신탁등기의 효력
3)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 판례 : 3자간의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 무효의 치유
4) 제3자에 대한 효과
● 결론
- 본인 의견

본문내용

◎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

●서론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전의 명의신탁의 법리
- 소유권에 관련한 특수한 문제로 명의신탁의 법리가 해석상 논의되어 왔고, 명의신탁의 법리에 관한 판례이론이 80년에 걸쳐서 축적되어 왔었다. 그러나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어 1995年 7月1日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당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실정법상의 규율을 받게 되었고 종래의 판례이론은 이 법률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서는 존재의미를 잃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명의신탁의 효력 및 기타 법률관계와 명의신탁과 관련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본론
1. 명의신탁의 의의
(1) 의의
- 현행법상 사용되는 ‘신탁’이라는 용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이고, 하나는 민법의 해석학상 이른바 양도담보·추심을 위한 채권의 신탁적 양도 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원용되는 신탁적 양도를 말할 때의 신탁행위에 있어서의 신탁이다.
후자는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물건의 소유권을 외관상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권 담보를 위하여 신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독일법학의 산물인 신탁행위이론을 종래 양도담보·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등에서 원용·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널리 ‘명의신탁’이라고 일컫는 일련의 경우에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명의신탁은 실정법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것인데, 판례에 의하여 확립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