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의 방향과 모색

소개

군가산점제의 방향과 현주소, 출산과 여성에 관한 고찰, 페미니즘이론

목차

1. 문제제기
2. 군 가산점제의 폐지에 대한 전과 후
3. 군 가산점에대한 위헌판결
4. 출산문제와 여성 군입대에 대한 논란
5.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제기
군 가산점제에 있어서 문제를 3가지로 압축하고자 한다. 첫째는 군 가산점제의 구(舊)체계와 현(現)체계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가산점제가 변모되어 왔는가를 짚어 본다. 둘째는 군 가산점이 위헌판결이라는 논란에 대해 나의 입장을 밝히는 것과 마지막으로 지금 인터넷에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의 출산문제와 남성의 입대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후에 그것에 대한 나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마치고자 한다.

2. 군 가산점제 폐지에 대한 전과 후
군 가산점에 대한 논란은 공무원 시험에서 비롯되었다. 가산점의 구체계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2년 이상 한 사람은 100점 만점 중 5%의 가산점을 2년 이하 한 사람은 100점 만점 중 3%의 가산점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가산점은 1,2점에도 당락이 좌우되는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했다. http://km.naver.com/list/view_detail.php?dir_id=80801&docid=31733897
여러 개의 과목에서 모두 5점을 주고 시작하는 것이다. 전체 점수에서 5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균을 5점을 준다는 것은 자격증의 유무로도 채울 수 없는 막대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현재의 가산점 제도는 어떠할까. 현재의 가산점 제도는 2년을 복무한 사람에게는 응시 나이 제한을 3년을 늦춰주고 2년 미만 복무자에게는 2년을 늦춰주는 것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서 나는 간과한 것이 있다고 본다. 시험에 합격했을 경우 2년 이상을 복무한 자에게는 3호봉의 월급을 더해주고, 2년 미만을 복무한 자는 2호봉의 월급을 더해준다. 따라서 여성이나 미필자와 같이 합격했다면 초봉으로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볼 때에 현재의 가산점제의 논의와 그에 따른 불평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참고자료

· http://km.naver.com/list/view_detail.php?dir_id=80807&docid=31737759
· http://km.naver.com/list/view_detail.php?dir_id=80801&docid=31733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