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청구권

소개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사례풀이-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物權的 請求權
Ⅲ. 結 語

본문내용

Ⅰ. 問題의 提起
본사안의 경우에는 C에 의해 X토지의 사실상의 점유자 A가 갖는 물권의 내용 실현이 방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므로 물권자 A는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에 필
요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를 물상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이 경우는 X토지의 소유자는B이고 A는 이를 점유할 뿐이고 현재의 방해로 인해
A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유권에 기인한 방해제거청구권이 생긴다.

Ⅱ. 物權的 請求權
1. 種類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민법 제204조 내지 제206조)과 소유권
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213조, 214조)이 있으며, 각각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
예방청구권이 있다. 반환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에 의하여 물권이 방해되고 있는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방해제거청구권은 점유의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물
권이 방해되고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방해예방청구권
은 물권이 현재 방해당하고 있지는 않아도 장래에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방해
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物權的 請求權과 不法行爲에 의한 損害賠償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 내지 침해가 발행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할 가능성만 있어도 곧
생기게 된다. 또한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고의, 과실이 있는 방해
행위가 있는 때는 물론이고 고의 과실이 없는 방해 행위가 있어도 물권적 청구권은 생긴
다. 이에 반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해의 발생가능성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언제나 가해자의 고의 과실이 요구된다. 효과에 있어서도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는
방해의 제거와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으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권에 있어서는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해서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
고, 원상회복은 청구하지 못한다. 본 사안의 경우는 집중호우라는 불가항력에 의해 가해
자 C의 과실 없이 A의 물권행위 행사에 방해가 됐을 지라도 A는 방해제거를 요구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송덕수- 민법사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