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농업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전라북도를 중심으로한 농업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PT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의 농업정책과 현황

2. 전라북도의 농업

전북의 농업환경

전북의 농업현황

3. 농업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한국농업의 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구조적 측면에서 농림수산업이 국민총생산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1~82년 평균(1985년 불변가격) 17.4%에서 계속 감소하여 1992년에는 7.4%에 이르렀고,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경제활동인구비율은 14.9%(1993년에는 16%)이며, 농림어업의 경제성장률은 6%(1993년에는 2.4%)이고, 국가세출예산 중에서 농특회계를 포함한 농림수산부문 비율은 8.62% 정도이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영농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쌀을 중심으로 한 농작물의 재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전국평균 호당 경지면적은 1.26ha에 불과하고 1ha 미만의 농가가 전체의 57.9%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전경지면적 중에서 논 면적 비율이 63.5%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에 3.4%가 증가하였다.
한편, 전국 평균호당 농업 조수익면에서 보면 농작물에 의한 수입이 전체의 79.6%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미곡생산에 의한 수입이 41.1%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하여 축산 20.3%, 원예 27.7%로서 주곡농업(主穀農業)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농경지 면적과 그 이용면에서 보면, 그 동안 꾸준한 개간간척사업이나 절대농지(최근에는 농업진흥지역)의 고시(告示) 등 농지의 확대 및 보존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지역의 팽창, 공업단지의 지방분산 및 도로망의 확장, 그리고 저수지 또는 댐의 축소 등으로 농경지 면적은 계속 감소하여 국토면적에 대한 비율이 1982년의 22.0%에서 1992년에는 20.8%로 감소하였다. 농경지 이용률도 1965년을 최고로 점차 감소하여 82년에 122.4%, 1992년에108.1%로 크게 감소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