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소개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목차

1. 인권의 개념
2.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1) 강제입원
(2) 통신의 자유 제한
(3) 사회적 편견

3.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1) 자기결정의 개념

4. 정신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
(1)환자 권리 옹호제도의 도입

본문내용

1. 인권의 개념
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 자유, 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로,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다. 인권의 개념은 근대 이후 자연법사상에 의해 구체화되어 각 국가의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자연법상의 권리를 인권, 헌법상의 권리를 기본권이라 한다. 이러한 인권은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한다는 점에서 보편성, 인간이 타고 난 고유의 권리이지 국가나 헌법에 의해 창설된 권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천부성, 일정기간 동안에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국민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항구성, 국가권력도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해야하고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가침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2.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1) 강제입원

국가는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성적 능력이 손상된 정신장애인을 치료하고 보호하여 본래 부여받은 이성적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여기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개입의 정당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즉, 정신의료는 의사능력 또는 사회적 적응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이 되는 의료를 주체적으로 받을 능력이 없는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적절한 정신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강제권한이 인정될 것이 요구된다. 결국 정신의료는 강제의료의 성격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개입과 간섭은 정신질환자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은 그러한 침해를 방어하고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 결국 개인은 국가정책의 단순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당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