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개발신탁과 관련한 부동산신탁업무

소개

고려대학교 신탁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한 자료입니다.
성적은 A+이며 후회하시지 않을 자료입니다.

목차

비개발신탁과 관련한 부동산신탁업무
☐ 부동산신탁이란
1. 부동산신탁의 개념
2. 신탁재산의 특징
3. 부동산신탁의 업무분류

☐ 신탁제도의 사회적 역할(공익적 기능)

☐ 비개발신탁(비토지신탁)
1. 관리신탁(cf. 분양형관리신탁)
1) 관리신탁의 의의
2) 관리행위의 범위
3) 관리신탁의 장점
4) 관리신탁의 절차
5) 수탁의 금지(또는 제한)
6) 신탁보수 : 매년 수취
2. 처분신탁
1) 처분신탁의 의의
2) 처분신탁의 장점
3) 처분신탁의 특징
4) 처분신탁의 절차
5) 처분신탁 적격여부
6) 신탁보수 : 처분시 수취
3. 담보신탁
1) 부동산 담보대출 방식
2) 부동산 담보신탁이란
3) 부동산 담보신탁을 왜 하는가
4) 담보신탁과 근저당 비교
5) 담보신탁의 업무구조(담보신탁의 당사자)
6) 담보신탁 처리절차
7) 채무불이행시 처리절차
8) 담보신탁이 특히 요구되는 경우
9) 담보신탁 이용상황
10) 신탁보수 : 수익권증서 금액을 기준으로 증서발급시 수취

☐ 자금관리대리사무
1. 대리사무의 의의
2. 대리사무의 종류
3. 중요성(특히 자금관리대리사무)
4.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과 자금관리대리사무
1) 건분법 배경
2) 건분법의 적용대상
3) 대상물건 분양요건
4) 분양시기
5) 분양방법
6) 분양계약서 내용(보통의 요건외에)
7) 설계변경
8) 건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분양형관리신탁과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본문내용

비개발신탁과 관련한 부동산신탁업무

☐ 부동산신탁이란

1. 부동산신탁의 개념
- 신탁이란 신뢰할 수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맡겨 관리 또는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
-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소유권을 제3자에게 귀속시켜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그 부동산을 관리 처분케하는 제도

2. 신탁재산의 특징
- 신탁재산의 독립성(수탁자의 고유재산이나 타신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되는 성질)
〮 강제집행이나 경매 금지
(단, 신탁전에 생긴 권리 또는 신탁사무 처리상 생긴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 여기서 신탁전에 생긴 권리란 신탁전에 이미 당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며 신탁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님. 대판)
 파산재단 불귀속
 수탁자의 상속재산 불구성
 불혼동(지상권 신탁시 수탁자가 소유권취득해도 지상권 불소멸)
 신탁재산 상계금지(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와는 상계하지 못함)

- 신탁재산의 물상대위성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기타 사유에 의하여 수탁자가 획득한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함
※이러한 신탁재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신탁재산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신탁등기 및 신탁원부등)

참고자료

·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