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통합법(안)의 기대효과와 향후과제

소개

금융법시간에 했던 레포트이고요,
참고문헌이 별로 없어서 고생했는데,
다행히 20점 만점 중 20점 받았어요.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

목차

Ⅰ. 序言 1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1
1. 자본시장 규제 개혁과 투자자 보호 강화 1
2. 업무범위 확대를 통한 제2금융권 경쟁력 강화 2
3. 선진국 수준의 투자자 보호제도 강화 3
4. ‘금융투자상품’의 개념도입과 규율체제의 전환 3

Ⅲ.자본시장통합법의 기대효과 4
1. 다양한 형태의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을 촉진 4
2. 새로운 금융투자상품 개발 촉진 4

Ⅳ. 향후과제 5
1. 여러 업종의 조정방안 필요 5
2. 금융시장에 미칠 부작용의 최소화 5
3. 전문인력의 양성의 필요 6
4. 투자자 보호 장치 도입과 금융기관의 민사적 제재의 도입 6

Ⅴ. 結語 7

본문내용

Ⅰ. 序言
규제 철폐를 통한 금융혁신과 금융기관 간 무한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겸영 허용 등 업무범위의 확대,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포괄주의 전환 및 투자자 보호제도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 곧 시행될 예정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을 적극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은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대형화되어 있고 수익성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갔지만, 증권 및 투신 등 제2금융권은 이렇다할 구조조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형사, 중․소형사 구분 없이 유사한 영업구조를 보이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연내 시행되면 자본시장,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의 향후 전략적 포지셔닝에 대한 조정작업,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작업, 투자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방향점검,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래소를 비롯한 자본시장유관기관들의 준비전략 등 금융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본시장 통합법의 주용 내용을 검토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1. 자본시장 규제 개혁과 투자자 보호 강화
정부당국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해도 금융기관이 상이하면서 별동의 규울을 적용하였던 기관별 규율체제를 금융기관을 불문하고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하면 동일한 규율을 적용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금융투자업을 증권업, 자산운용업, 신탁업 등으로 세분화하여 상호 간 겸영을 제한하였던 것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된 6개 금융투자업간 겸영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강상욱, 「자본시장 통합법이 은행권이 미치는 영향」, 금융, 2006.3
· 손상호, 「자본시장 통합법(안)과 금융겸업화의 바람직한 방향」, 금융브리프, 15권 9호
· 임, 「자본시장 통합법의 기대효과와 향후과제」, 금융브리프, 14권 46호
· 이석호, 「자본시장 통합법이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 금융브리프, 15권 15호
· 이석근,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한 특별기고 기사 연재, 한국금융신문, 2006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