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큰쿠폰이벤트-통합

자본시장 통합법(안)의 기대효과와 향후과제

*수*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6.11.16
최종 저작일
2006.06
7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EasyAI 홍보배너

소개글

금융법시간에 했던 레포트이고요,
참고문헌이 별로 없어서 고생했는데,
다행히 20점 만점 중 20점 받았어요.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

목차

Ⅰ. 序言 1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1
1. 자본시장 규제 개혁과 투자자 보호 강화 1
2. 업무범위 확대를 통한 제2금융권 경쟁력 강화 2
3. 선진국 수준의 투자자 보호제도 강화 3
4. ‘금융투자상품’의 개념도입과 규율체제의 전환 3

Ⅲ.자본시장통합법의 기대효과 4
1. 다양한 형태의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을 촉진 4
2. 새로운 금융투자상품 개발 촉진 4

Ⅳ. 향후과제 5
1. 여러 업종의 조정방안 필요 5
2. 금융시장에 미칠 부작용의 최소화 5
3. 전문인력의 양성의 필요 6
4. 투자자 보호 장치 도입과 금융기관의 민사적 제재의 도입 6

Ⅴ. 結語 7

본문내용

Ⅰ. 序言
규제 철폐를 통한 금융혁신과 금융기관 간 무한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겸영 허용 등 업무범위의 확대,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포괄주의 전환 및 투자자 보호제도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 곧 시행될 예정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을 적극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은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대형화되어 있고 수익성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갔지만, 증권 및 투신 등 제2금융권은 이렇다할 구조조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형사, 중․소형사 구분 없이 유사한 영업구조를 보이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연내 시행되면 자본시장,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의 향후 전략적 포지셔닝에 대한 조정작업,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작업, 투자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방향점검,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래소를 비롯한 자본시장유관기관들의 준비전략 등 금융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본시장 통합법의 주용 내용을 검토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1. 자본시장 규제 개혁과 투자자 보호 강화
정부당국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해도 금융기관이 상이하면서 별동의 규울을 적용하였던 기관별 규율체제를 금융기관을 불문하고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하면 동일한 규율을 적용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금융투자업을 증권업, 자산운용업, 신탁업 등으로 세분화하여 상호 간 겸영을 제한하였던 것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된 6개 금융투자업간 겸영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강상욱, 「자본시장 통합법이 은행권이 미치는 영향」, 금융, 2006.3
손상호, 「자본시장 통합법(안)과 금융겸업화의 바람직한 방향」, 금융브리프, 15권 9호
임, 「자본시장 통합법의 기대효과와 향후과제」, 금융브리프, 14권 46호
이석호, 「자본시장 통합법이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 금융브리프, 15권 15호
이석근,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한 특별기고 기사 연재, 한국금융신문, 2006년 2월
*수*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경영학개론 레포트,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에 관한 조사 19페이지
    의 한계점과 향후발전과제마무리 출처Ⅰ. 들어가며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체제도입 ... 의의협동조합의 한계점과 향후발전과제사회적 기업사회적 기업의 이해사회 ... 으면 안 된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본주의 기업화 된다면 협동조합 간판
  • 재무행정_예산이론에 대한 pdf를 참고해 현 정부의 R&D 예산 삭감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작성하시오. 6페이지
    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Ⅳ ... 안 편성 지침을 기반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요구안 작성지침을 연구회 ... 요구안을 작성하고, 연구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
  •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분류되며, 사회보험법에는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5페이지
    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법과 제도의 효과적 운영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 ... 는다. 하지만 형평성과 안정적 기금관리 등의 측면에서는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 었다. 자본주의 안에서 질병의 치료를 위해 고가의 장비와 의료기술의 사용
  •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7페이지
    의 경우에도 아동의 인적 자본 개발을 통해 사회통합과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 은 외국 유사 프로그램의 기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정부 역시 ... 적 향상을 가져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 산업은행 혁신의 어제와 오늘 9페이지
    을 강화했다.자본시장통합법 적용 이후 자회사인 대우증권과 시너지 효과 ... 의 글로벌화,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약화, 자본시장 중심의 증권화 추세 등 ... (1) 산은의 국제화□ 국내금융시장의 경쟁 심화로 향후 은행의 성장은 국제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자본시장 통합법(안)의 기대효과와 향후과제
  • 유니스터디 이벤트
AI 챗봇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36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