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시장/기관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자통법이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자본시장통합법 준비의 배경
자본시장통합법이란??
자본시장통합법의 구체적 내용
자통법이 금융시장/기관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자본시장통합법안 준비의 배경
정부는 지난 2000년 영국이 처음 자본시장을 통합하는 법안을 제정한 뒤 여러 선진국들이 발 빠르게 비슷한 유형의 금융관련법을 시행하는 데 위기감을 느꼈다.
특히 우리 금융산업이 이들 선진국에 비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데다 참여정부의 목표인 동북아금융허브 실현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자본시장의 왜소함은 국내 금융·투자기관의 대외 위상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미국 포천지 선정 2004년 세계 500대 기업에 포함된 국내 금융사는 삼성생명이 유일하며, 그나마 251위에 간신히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또 삼성과 현대, 대우, LG(현 우리), 대신 등 국내 5대 증권사의 2000∼2004년 평균 총자산은 4조원, 시가총액은 1조5000억원으로 각각 미국 5대 증권사 대비 0.8%와 2.3%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은 이미 5년여 전부터 저성장 저금리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관련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법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과 임금인상, 부동산 등 가계보유자산의 자동적인 가격상승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더욱이 IT기술과 금융기법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환경의 변화도 과거 법률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법안 마련에는 자본시장에 밀어닥친 이러한 조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관련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깔려있다.
정부는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자금중개기능이 부진해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14조원대였던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이 2005년 7조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고 회사채를 통한 자본조달도 87조원에서 48조원으로 줄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