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특허

소개글

공기업 특허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序論………………………………………… 1
Ⅱ. 公企業特許 性質………………………… 6
Ⅲ. 公企業特許의 法律關係………………… 9
Ⅳ. 特許企業의 移轉․委託․終了……………… 11

본문내용

Ⅰ.序論

공익사업의 특허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현재 다수설적인 公企業의 特許라는 관념 또는 이론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한 것이다.
전통적 行政法論에서는 非權力的 行政作用으로서의 公企業의 경영방식의 하나로서 公企業의 特許문제가 검토되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그 특허된 사업은 당연히 公企業이 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公企業의 特許論은 현재도 우리 학설상 多數說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公企業이 특히 우리의 實定法制와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그 爭點이 公企業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음에서는 먼저 공기업의 개념을 검토하기로 하고 또한 公企業의 特許論의 내용을 검토하고, 특허기업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끝으로 공기업특허의 법률관계 및 이전․위임․종료에 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1. 公企業의 槪念
가. 公企業槪念의 多樣性
공기업은 實定法上의 관념이 아니고, 학문상으로 정립된 관념이다. 주로 今世紀를 전후한 産業·工業의 현저한 발달에 따른 특히 급격한 都市化에 의하여 특징지워지는 社會構造의 변화로 인하여, 국민의 行政에 대한 需要가 증대되어, 전통적인 國防·秩序維持作用 외에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財貨·役務를 제공하는 非權力的 活動이 중요한 행정활동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公企業이라는 관념은 이러한 행정현상을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정립된 학문상의 관념인 것이다.
그러나 공기업의 내용이나 법위는 각국의 實定法制에 따른 다른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어떠한 관점(形式的·制度的 觀點, 實質的 管簟)에서 파악하는가에 따라, 학문상으로도 그 관념이나 범위가 달라지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견해가 나뉘어 있다.

참고 자료

행정법개론,행정법,행정법(下)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