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거급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새삼스레 불거진 부동산시장의 불안정 문제와 관련하여
현 주거여건 및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1. 우리나라의 주거여건
2. 주거급여 현실화의 필요성

Ⅱ. 주거급여 현황 및 문제점
1. 주거급여제도 현황
2. 주거급여제도 문제점

Ⅲ. 주거급여 개선방안
1. 기본 원칙
2. 주거급여 개선을 위한 대안
3. 모형별 예산 추정

Ⅳ. 결론
1. 주거지원정책의 방향
2. 주거급여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주거여건
□ 주택정책의 목표인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공급확대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2002년부터 100%를 초과하여 양적인 측면에서의 주택문제는 개선되었음.
□ 그러나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공공임대주택재고가 크게 부족하며 지역별, 유형별, 규모별 수급불균형이 심화되어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불안한 상황이며, 특히 대도시 임차가구가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은 늘 공급이 부족한 실정임.
― 전체 가구의 43%(615만)가 무주택 세대로 주기적인 전월세가격 상승은 이들의 주거불안을 가속시키고 있음.
― 대도시 도심에는 아직도 저소득층 빈곤층이 상당수 거주하며, 주거여건도 쪽방, 무허가 판자촌과 같이 열악함.
― 공공임대주택, 특히 가장 저렴한 영구임대주택의 재고는 19만호에 불과하고 이동능력의 제한, 장시간 노동, 주거비부담 등으로 도시빈곤층은 도시외곽에 대규모로 건설중인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가 곤란함.
□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은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곤란하게 하고 있고, 계층간 주거수준의 격차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지고 있음.
― 2001년 이후 집값 상승으로 RIR(Rent/Income Ratio, 월소득대비임대료)은 1995년에 20.9%였던 것이 2002년에는 21.3%로 상승하여 주거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소득 1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은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PIR(Price/Income Ratio, 연소득대비주택가격)이 11.1로, 전체 평균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비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RIR(Rent/Income Ratio, 월소득대비임차료) 역시 28.9에 달하여 선진국 평균인 16.0%를 훨씬 웃돌고 있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주거빈곤 정의에 입각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시장임대료가 소득의 20%를 초과하는 주거비 지불능력 미달가구와 건교부에서 고시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주거빈곤가구로 규정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주거빈곤가구는 대도시의 경우 전체가구의 5.65%, 중소도시의 경우 4.76%, 농어촌의 경우 1.25%를 차지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가구의 5.06%를 차지함.
□ 저소득층의 과중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주거빈곤은 탈빈곤 기회를 제약하며, 사회경제적 빈곤과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