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보육의 문제점

소개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에서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됩니다. 따라서 만 6세 어린이는 의무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09년까지 5년간 모두 2조9331억 원을 투입해 도시보다 소득수준이 낮고 고령화 속도가 빠른 농어촌의 복지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국 1420개 읍·면 중 보육시설이 없는 491개 읍·면에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이 500개 신설되고, 내년부터 실시될 무상보육을 받게 되는 농어촌 지역의 만 5세 어린이는 4만3941명이 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농어촌 보건복지 실태
2. 보육지원 강화
3.아동가정보호 및 지원 강화

<보도자료-농어촌 보육문제 사례들>

Ⅲ.결 말

본문내용

2. 보육지원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1)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보육서비스 지원 미흡
*도시환경에 기준한 보육시설 운영은 농어촌의 다양한 보육욕구에 부응하는데 한계
(2)도․농간 보육기회의 격차
*농어촌은 동거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자녀를 맡기는 비율이 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질 높은 보육기회가 제한
*학원 등 대체기관의 미비 및 방과 후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학동기 아동의 방과 후
보호에 애로
- 방과 후 전담시설 220개소 중 20개소만이 읍‧면 지역에 설치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의 도시 편중
- 장애아 전담시설은 정부지원시설 73개소 중 2개소, 정부 미지원 시설 10개 중에서
1개소가 읍‧면 지역에 소재
(3)농어촌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미흡
*보육시설 및 유치원비용 이외에 ’04년부터 농지소유규모에 따라 부가적으로 보육
비용을 지원
*농어촌 국공립 및 법인시설에 한하여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규모는 월
15만원으로 소용비용의 약 10%에 불과
*보육교사 및 취사부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나 보육료를 제대로 수납하지 못해
시설운영에 어려움

2) 세부 추진과제
(1) 국공립보육시설의 신축
*전국 1,420개 읍․면 중 보육시설이 없는 491개 읍․면에 국공립보육시설을 매년 100개
소씩 우선 설치하되, 시설 규모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소규모로 다양하게 조정
-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 : ’04년(231개소) → ’09년(731개소)
(2) 야간, 휴일 등 시간연장형시설 지원
*특수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군 단위 시간연장 및 시간제 보육시설을 지정
운영하도록 유도
- 시간연장형 교사인건비 지원 중 농어촌지역 우선 확대
(3) 만5세아 무상보육 조기 실시
*’06년부터 농어촌지역의 만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 전면 실시
- 지원대상 : ‘05년(11,861명) → ’06년 부터( 43,941명)
(4) 농어촌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운영비 지원

참고자료

· 1.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05～’09)
· 2.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3.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4.보육보도자료 http://www.ic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