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무역의 장단점

소개글

자유무역의 장단점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놓았구요.

처음엔 아담스미스의 자유무역론에 대하여 정의와 알기쉽게 풀어서 설명되어 있구
요.

두번째는 새롭게 등장한 신자유무역론에 대햐여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는 현재 세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자유무역의 실태와 방안에 대햐여 설명되어 있구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자유무역과 우리의 자세에 대한 의견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목차

자유무역의 장단점

아담스미스의 자유무역론

새롭게 등장한 신자유무역론

현재 세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자유무역의 실태와 방안

한국의 자유무역과 우리의 자세

본문내용

1)아담스미스의 자유무역론
스미스의 자유무역론은 국제분업론, 자유경쟁론, 소비자 이익론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국제분업은 외국무역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업이며, 이른바 국제적인 상품교환을 위한 생산특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분업 이론은 무역이 성립하는 근거를 밝혀주고 있다. 자유경쟁론은 한 국가에 있어 자유경쟁이 생산기술의 혁신이나 경영방법의 개선 등 산업의 발달에 유익한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과 무역에 있어서도 자유경쟁에 맡기는 것이 상호간에 유익하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이익론은 모든 생산은 최종적으로 소비에 있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비판도 받았다. 첫째, 국제분업론은 그 국가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외국무역의 유형이나 기능이 다르다고 하는 역사성을 도외시한다는 점이다. 둘째, 자유경쟁론에서 주장하는 경쟁이란 약자에게는 항상 불리하다는 점이다. 경쟁이란 원래 발전 정도가 비슷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지, 경제발전이 뒤떨어진 후진국의 입장에서는 보호정책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셋째, 소비자유익설은 국내산업을 보호 육성하면, 생산자 잉여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고용 및 생산량의 증대효과를 가져와 소비자의 잉여도 증대되고 따라서 대량생산에 의한 이익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맞지 않는다. 끝으로 자유무역 정책은 특히 후진국들에 있어서 농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정착시키고 무역패턴을 고착화시켜 교역조건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2)신자유주의 무역론
신자유주의는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간섭 철폐를 주장한 자유주의 이후의 새로운 의미의 자유주의 이며, 이것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기업활동에 인위적인 간섭조치를 철폐해야 하고, 대외경제거래에 있어서도 그 간섭조치를 폐지하여 이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경제사상이다.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자유경쟁의 촉진, 극대의 효율성 추구, 이윤의 극대화, 시장경제원리 준수, 규제철폐, 공기업의 민영화, 정부기구 및 기업의 구조조정,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공공예산 삭감 등이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세계경제기구들의 세계화 전략으로 쓰이고 있다. IMF는 어려움을 겪고있는 나라에 대해 구제 금융을 지원할 때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철저하게 적용해 왔다. 즉, IMF는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무역, 서비스, 자본 등 모든 대외경제거래에 대해 정부의 규제나 통제를 철폐하도록 촉구했다. 그리고 나서는 시장원리, 자유경쟁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업의 철저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권유한 것이다. 또한 전력, 가스 등 국가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를 촉구했으며, 구제 금융 수혜 국가들의 정부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긴축재정정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