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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광고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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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0.25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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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허위 과장광고에 관한 조사

광고관련 수업에 발표용으로 용이함

목차

허위 과장 광고란??
1) 개 요
2) 허위 과장 광고의 유형
3)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4) 허위 과장 광고의 단점과 장점
5) 허위 과장 광고의 예
6) 효과적인 광고전략 및 나의 의견

본문내용

허위 과장 광고란??

1) 개 요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함께 광고의 비중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TV, 라디오 등의 전파매체와 인쇄, 전광판,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광고 등 전달매체 역시 다양화 다변화되고 있다. 즉 생산과 공급체계 위주의 경제 구조의 중심축이 급속히 소비와 수요로 이동되는 소위 고도소비사회로 가면서 그 소비를 매개하는 중심역할을 광고가 맡게 되었다.
그러면서 소비생활의 주변에서 과장광고가 끊이지 않고, 소비자를 유혹하는 허위광고가 범람하면서 다수 소비자에게는 광고는 역기능이 많고 소비자유인성이 있다는 강력한 편견이 형성된 것도 사실이다. 특히 대중매체를 통해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정보이해와 개념을 형성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부정적 요소를 안고 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하여 사실처럼 전달하려는 허위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케 하는 광고, 소비자의 사행심을 이용하려는 광고, 사회규범과 법률을 위반한 광고 등 문제 광고에 소비자는 항상 노출되어 있다. 광고와 관련된 피해는 효율이나 성능, 성공가능성 등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 또는 현혹하는 정도로 과대·과장되게 표현하는 내용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각종 상품의 표시와 관련하여 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변조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는 행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허위 과장 광고의 유형

허위·과장 표시·광고 : 자기의 것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기만적인 표시·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 :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자기의 것이 경쟁사업자의 것에 비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하거나 자기의 것을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함에 있어서 자기 것의 유리한 부분만을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비방 표시·광고 :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

3)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15조(미끼광고의 제한)
방송광고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현함으로써 더욱 고가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비교광고의 기준)
①방송광고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용역 또는 기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비교하거나 배척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광고는 비교나 실물제시에 있어 특성, 성분, 규격 등 비교의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부분적인 비교로써 전체적인 우위를 주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광고는 당해 기업, 상품, 서비스의 우위 또는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밖의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기업 전체까지도 우수하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광고는 우위 또는 특성을 비교 주장함에 있어 비록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비방 또는 중상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⑤방송광고는 우위 또는 특성을 비교 주장함에 있어 그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시에 밝혀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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