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의 여성근로자 보호방안 -남녀고용평등법 중심으로-

소개글

고용에 있어서 남녀평등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여성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력자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인 것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고용평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으로 옮길 때 고용평등은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인력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절실히 요청된다. 기업가는 여성인력에 대하여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사고로 전환하여야 한다. 즉 남녀를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며, 남녀 모두에게 공평한 인사와 보수체계를 갖춘 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각 분야에 고루 참여하여 각자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풍토가 빨리 정착되어야 하며, 이는 남녀고용평등의 기초 위에서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또한 평등은 권리와 의무의 평등이며, 권한과 책임의 평등임을 알아야 한다. 여성 스스로 직업관을 확고히 하고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주위에서 인정받는 경쟁력 있는 직업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이 가지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고 보다 나은 남녀고용평등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여성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
1. 여성발전기본법
2. 모자복지법
3. 근로기준법상의 여성근로자 보호에 관한 내용
4. 남녀평등에 관한 내용

Ⅲ. 남녀고용평등법의 운영과 과제
1.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배경과 연혁
2. 남녀고용평등법의 구성과 성격
3. 남녀고용평등법의 성과와 과제

Ⅳ.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1.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2. 제도운영상의 개선방안
3. 남녀고용평등의식의 확산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남녀평등은 남녀가 인간으로서 평등하다는 인식의 고취를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현실이 평등해야 하는 것으로 적극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고용실태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에서의 차별문제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우리나라 입법사상 처음으로 차별의 정의규정(제2조의 2)을 두고 있다. 즉 1989년 제2차 법 개정시에 차별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1999년 제3차 법 개정시에는 차별의 정의규정에 ‘이 경우 사업주가 여성 또는 남성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것도 차별로 본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간접차별 개념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를 달리 대우하여 특정 성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직접적 차별은 물론, 표면상으로는 남녀 동일하게 적용되어 성 중립적이나 특정 성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까지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간접차별이 법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간접차별이란 성차별의 의사가 없어도 고용형태, 인사제도 등 행위의 결과로써 성차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간접 차별을 금지하지 못하면 법과 현실의 괴리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참고 자료

김주희, 고용평등 정착과 여성취업 확대, 여성학연구 제6권 제1호, 1995.

김영배, 노동법, 박영사, 2005.

김태홍, 여성 고용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30-8, 2000.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연합뉴스, 2006.9.5.

박제성, 프랑스남녀의 직업적 공존과 평등에 관한 2004년 3월 1일 전국 직업간별 협약, 국 제노동브리프, 2004.

박홍규, 고용법․근로기준법, 삼영사, 2005.

엄남석, 여성근로자 보호제도의 문제점, 연합뉴스, 2004.2.10.

이희성, 노동법, 어화, 2006.

이창기, 남녀고용평등제도의 실태와 과제, 대전대학교 정치․정보 연구 제5권 2호, 2002.

이은영,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의의와 문제, 한국여성개발원.

이병태, 최신 노동법, 중앙경제사, 2005.

정양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의 현황과 방향-실질적 평등을 향한 큰 걸음-, 노동사회연 구, 1997.

최윤희, 근로에 있어서의 근로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논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