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21세기 한중관계

소개

21세기 한중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과 생각입니다

목차

1 향후 5년간의 동북아 국제질서 동향
2 향후 5년간의 한국의 대외 전략
3 남북 관계와 통일의 모색

본문내용

1 향후 5년간의 동북아 국제질서 동향
지금의 동아시아 국제정치는 19세기말 유럽정치와 비슷한 점이 많다. 국제관계를 안정시키고 제도화할 국제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한 서방의 국제정치학자는 "서유럽의 경우 전쟁을 하지 않고도 국가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 내는데 4-5백년이 걸렸는데 새로 등장한 동아시아 국제체제에는 이것이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유럽의 경우에도 지금의 동아시아에서처럼 급속한 경제성장이 있었는데, 이는 중산층의 성장, 국가들간의 상호의존의 심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사기술및 군사력의 팽창으로 연결되었다.
선발자본주의 국가인 영국을 앞지르는 후발자본주의 국가 독일의 성장률은 권력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었고, 이는 국제정치의 불안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지금의 중국과 일본의 경우처럼 독일과 프랑스간에는 과거 역사적 경험에서오는 반목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성장 및 상호의존의 증가로 일차대전이 발발하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하여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탈냉전기의 동북아 국제정치의 흐름에 있어서도 이러한 국제적 권력구조의 재편성이 가장 근본적인 변수이다. 냉전 종결로 냉전시대 양대 주축세력이었던 미국과 러시아의 힘이 상대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공백을 일본과 중국의 영향력이 파고들고 있다. 이러한 상대적 권력배분의 변화기에는 국제체제에서 불안정 요인이 증대되고 대외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지도자들의 오판 가능성이 높아진다.
앞으로 5년내지 10년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 국제체제도 이러한 권력배분의 재편기로서 불안요인이 증가할 것이고 이 때문에 동북아 국제관계도 결코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의 경제력의 축적은 그것에 상응하는 정치력, 군사력의 상승으로 연결되어 그 동안 보여지던 경제력과 군사정치적 위상간의 간격은 점차 좁혀질 것이다.
이러한 점진적인 동북아 국제체제의 변화를 가시화시킨 중요한 사건은 미일동맹의 가상 敵(적)이었던 소련의 붕괴였다.
러시아는 국내개혁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외적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러시아의 대외적 팽창이나 영향력 행사를 추구하는 것을 뒷받침해줄수 있는 국내 구조가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국제적 분쟁에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이를 위해 경제적 자원을 동원해 왔던 과거의 국가나 당기구도 약화되어 버렸고, 방위산업 위주의 중공업은 시장개혁을 통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참고자료

· 없음